인천시는 6월 기준 시 본청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4.1%로, '재정 정상 단체' 기준인 25% 이하로 떨어졌다며 지난 7월 4일 '재정 위기 주의 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시는 그 뒤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자문단을 대폭 확대하고 택시홍보사업단과 액티브 시니어 홍보단, 줌마탐험대 등을 잇달아 발족해 재정위기 탈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시 재정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7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재정건전성 회복 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시가 올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돈만 무려 6407억원에 이른다.

내년부터 지방채 상환 규모는 감소하긴 하지만, 매년 수천 억원이 들어간다. 내년에는 5902억원, 2019년에도 3866억원 등 오는 2020년까지 시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 총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최태림 연구위원은 "시 채무 잔액이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지방채 상환을 위한 연간 지출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정책적 기조를 우선시하는 재정 운영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시가 반영해야 하거나 갚아야 할 법적.의무적 경비와 부채도 상당하다. 우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비와 같은 예산외 의무부담액은 2016년 말 기준 2979억원에 이른다.

서구 루원시티 사업의 경우 손절매를 안고 사업을 재개 했지만, 6월말 기준 손실만 4487억원 규모다. 향후 1조 5000억원~2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사업협약에 따라 7500억원 ~ 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다 재난관리기금 등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 금액은 5088억원 규모에 이른다.

또 2005년부터 인천경제청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이관해 매각한 토지금액 1조 3800억원(매각 예정 1조 2000억원 제외) 중, 시가 경제청에 돌려준 금액은 4500억원에 불과해 시가 부담해야 금액은 무려 9300억원 규모다.

여기다 서구 주경기장 등 아시안게임경기장 관리비, 노후 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열차와 시설, 장비 교체비용, 2호선 수요 증가에 따른 열차 구매와 플랫폼확장 공사비 등도 시가 중장기계획을 통해 반영해야하는 예산 수요 요인들이다.

"지방선거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

이처럼 시 재정이 여전히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시가 추가경정예산에 선심성 예산을 확대하자, 참여예산센터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로 5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시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게는 5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예산이 편성된 셈이다.

시는 또 대변인실과 브랜드담당관실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2016년 본예산 당시 65억원이던 대변인실(브랜드담당 포함) 예산은 올해 대변인실 83억원과 브랜드실 51억원을 합쳐 두 배 이상인 134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재정악화로 줄였던 해외연수, 공무원수당 등 선심성 예산도 증액했다.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 사업비는 지난해 2억 7300만원(65명)에서 올해 17년 4억 2000만원(100명)으로, 54% 증가했다.

시는 '원도심 홀대' 논란을 잠재우려 '원도심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24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비 692억원과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매입비 535억원(국비 356, 시비 17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2억원(국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재산매각 수익으로 빚을 갚고, 지방세 증대로 예산규모가 커지지면서 재정이 전보다 여유로워 졌다. 그런데 이 재정여건으로 2015년과 2016년 예산 수립 때 축소 된 민생과 복지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사 건립과 홍보 예산 대폭 증액, 선심성 예산 증액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포퓰리즘 3대 조례' 추진 중단해야"

선심성 예산 증액은 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일부 시의원도 선심성 예산 증액에 나섰다. 29일 개원한 시의회 임시회 때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참전용사수당, 국가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인상안이 통과되면 2018년에만 26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의회에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됐다.

현재,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22만원을, 전몰군경유족에겐 지원 24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지원 개정안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참전유공자 1만 9500명에 5만원을 인상해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제외) 지원 조례는 7027명에게 월3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 조례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1346명(2016년 기준)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모두 전액 시비 사업이다.

참여예산센터는 29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족수당,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포퓰리즘 3대 조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예산센터는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참전,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한 뒤,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치료비 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했고,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정부의 주 업무이고, 지자체의 수당지원은 보충적인 성격이다. 시의 지원은 정부 정책 확대 추이를 보면서 그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센터는 또 "시는 당장 내년에 지방채 5902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미반영 법적・의무경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시가 선심성 예산을 확대하니, 시의원까지 나섰다. 각종 수당 인상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 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만용 시의원(한국당, 부평5)은 "지난 5대 의회 때 제가 조례를 제정해 참전유공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7대 의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원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 때 다루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