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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12월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과 현 시국 및 노동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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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울산 북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지역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몇 차례 반려했다가 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던 북구청으로부터 5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를 당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사연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화가 났다. (관련기사 : 중소상인 지키려다 5억 물어주게 생긴 전임 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함께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탄원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김상훈, 허석준 공동대표 등 전국 887명이 서명했다. 

이재명 시장 등은 탄원서에서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은 이미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자치단체장은 행정부 하부기관이 아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주민 뜻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또한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비록 법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구민 전체 이익에 더욱 부합한 결정"이라면서 "특히 서민 생존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 등은 울산 북구청이 전임 구청장에게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한 데 대해 "북구청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계기가 돼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을 억제하는 등 사회적 동력이 확보된 면이 있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손배액수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행위와 관련해서는 "개인 사리 사용이 아닌 구민 이익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복무했음에도 구상권 행사로 궁지에 빠뜨리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자치단체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호소 드린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은 구청장 재임시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역 지주(진장유통단지조합)들에게 고소당한 후 검찰이 기소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주들은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이 들어선 후 북구청은 윤종오 의원에게 이자를 포함해 5억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 청구소송 1심 선고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