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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을 바라보며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관성광광 대표 구속촉구를 외치고 있다.
▲ 광성관광 대표 구속촉구 결의대회 인천지방검찰청을 바라보며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관성광광 대표 구속촉구를 외치고 있다.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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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 주최로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침해사범 광성관광 대표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광성관광 대표가 셔틀버스 노동자들 모르게 차량 여러 대를 묶어 담보로 십수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고 횡령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적극적 수사를 요구하는 세 번의 광성관광 대표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 외 22명은 지난해 10월 27일 수십여 명의 선량한 지입차주들이 명의신탁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해 횡령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 내지 공조한 광성관광 대표였던 자들을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검찰청에 고발한 지 만 1년이 되어가지만 검찰수사는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번 결의대회 신고 이후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해당 담당검사실과 광성관광 변호사로부터 전화연락이 있었다고 했다.  "셔틀연대는 광성관광 대표였던 자들을 구속하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있음에도 광성관광 대표가 셔틀연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광성관광 고발 건 수사 진행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서 아직까지도 합의를 운운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한 채로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고대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최한 이번 결의대회 이후에도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사태해결을 위해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향할 것임"을 밝혔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광성관광 대표를 구속시키는 퍼퍼먼스를 진행하며 구속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광성관광 대표 구속촉구 퍼포먼스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광성관광 대표를 구속시키는 퍼퍼먼스를 진행하며 구속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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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악질 민생침해사범 광성관광 대표자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서 "우리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담보로 우리들 몰래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우리들의 차량을 뺏고 하루아침에 우리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유린당한 것입니다"고 광성관광 대표자의 죄명을 외쳤다.
 
또한 "사법부는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한 악질 민생침해사범 광성관광 대표들을 구속하라! / 불법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은 '실소유자 표시제'다. 정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시행하라!"고 구호도 외쳤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지입 전세버스를 담보로 수억 원을 대출받고 회사를 매각한 버스회사 대표들이 구속된 바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기 양주시 소재 버스회사 대표 2명을 지입차주들 몰래 전세버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5억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한 바 있다.
 
정부는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한 악질민생침해사범 광성관광 대표들을 구속하라!
정부는 벼랑끝에 내몰린 전세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이는 불법지입제 즉각 양성화하라!
불법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은 '실소유자 표시제'다. 정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실소유자 표시제'시행하라!
▲ 광성관광 대표 구속촉구 결의문 낭독 정부는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한 악질민생침해사범 광성관광 대표들을 구속하라! 정부는 벼랑끝에 내몰린 전세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이는 불법지입제 즉각 양성화하라! 불법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은 '실소유자 표시제'다. 정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실소유자 표시제'시행하라!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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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광성관광 검찰수사가 종료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 적용으로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 다시는 같은 범죄로 인해 선량한 지입차주들이 더 이상 생존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엄단할 것과 정부는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이는 불법지입제 즉각 양성화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광성관광 구속촉구 결의대회, #셔틀연대, #지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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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중고생 통학안전을 위해!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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