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중앙정부와 경남도에서 '일자리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 달라며 보낸 교부세를 보건소 건물 매입과 사찰 단청 공사 등으로 편성해 논란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임정섭·서진부·박일배·이상걸·박대조·차예경 양산시의원은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박한 일자리 예산으로 공공청사 확충이 웬말이냐"며 "돈 쓸 줄 모르면 쓰지 말고 차라리 예산편성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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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양산시에 보낸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통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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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경남도를 통해 시·군에 보통교부세를 내려 보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공문을 통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때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경남도를 통해 내려온 중앙정부의 이번 교부세는 74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순수 일자리 예산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차예경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에 건물 매입비 등이 포함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시는 74억 원 중 일자리 사업 세출은 약 47억 원, 일자리 사업 외 세출 약 16억 원, 예비비 약 11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이 중 4억 8000만 원, 즉 6.4%만 일자리 사업에 편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보건소 통합센터 건물 매입비 약 42억 원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나 센터 입주기관은 치매안심센터,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노인 일자리지원센터는 총 8층 중 1개 층을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42억 원 중 10억 원 정도의 매입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10억 원을 포함해도) 전체 74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4억 8000만 원을 광의적 일자리 예산 관련 예산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74억원 중 5억원은 '사찰 단청공사비', 2000만원은 차문화축제에 쓰고, 약 15%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놓아두었다. 이 예산편성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예비비 돌리고 일자리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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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정섭·서진부·박일배·이상걸·박대조·차예경 양산시의원은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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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서진부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지적했다. 이들은 "돈이 있어도 예비비로 돌리고 일자리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도 시장의 예산 편성 권한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실업난과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노동가능 시민들의 일자리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보낸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엇박자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예산 편성 시 목적에 맞게 편성해야 함은 기본이다.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일자리 확충에 써야 할 것이며 사장시키거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했다.

의원들은 "집권여당의 시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첫 우선 과제인 일자리 사업 확충에 대비해서 어렵게 내려준 예산의 용도 외 편성과 사장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 방침을 시군에 전달했고, 되도록 일자리 확대 재원으로 써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고, 시군에서 알아서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 기회계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수입이고 우리 재원으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 용도를 달아서 보내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1차 추경 때 일자리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던 적이 있다. 보건소 매입해서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센터가 있어야 거기서 일할 사람도 생긴다. 정부의 일자리 중점사업에 보면 치매관리체계구축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사찰 단청공사비는 주기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고, 단지 시기가 이번이었을 뿐이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 재원으로 쓰라고 했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 시·군이 더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