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연간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을 맡길 금고(=금융기관) 지정에 나선 가운데, 지난 2013년 금고 지정 시 논란이 됐던 '농협 밀어주기'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간 교육재정을 맡길 금고 지정절차에 들어갔다. 금고는 지방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시교육청 교육재정 보관,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경쟁 입찰을 공고했으며, 오는 28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한 뒤 9월 4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제안서 평가는 9월 중으로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하고, 최종 결과를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사위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천시의회 의원ㆍ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금융전문가 등 외부 위원 6명과 4급 상당 공무원 2명, 학교장 1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평가영역 5개의 세부항목 19개를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고, 각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21일 공포했다. 문제는 개정한 규칙이 오랜 기간 시교육청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유리한 것이라 '농협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981년부터 36년간 농협을 금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1981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지정했고, 2004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바꿨는데 네 차례 연속 농협이 선정됐다.

2013년 금고 선정 시 시교육청은 농협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반영해 '농협 밀어주기' 의혹을 샀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개선을 요구하자, 시교육청은 농협에 유리하다고 지적받은 평가항목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과거 실적) 및 교육협력 사업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협력 사업비 향후 계획'으로 변경했다.

'과거 실적'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면 당연히 기존 금고인 농협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에, 과거 실적을 배제하고 향후 계획만을 평가하게 해 공정성을 높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규칙을 보면, 평가항목이 4년 전 농협에 유리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으로 다시 바뀌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를 과거 실적으로 평가하고, 시교육청과 협력 사업비를 향후 계획으로 평가하게 바꾼 것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과거 실적)'는 금융기관이 직접 관내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 장학금, 교육복지, 자유학기제와 각종 체험학습 지원 실적을 말한다. '교육협력 사업비 향후 계획'은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된 후 시교육청에 현금으로 출연할 금액을 말하며, 출연금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시교육청 내부 사업 공모로 결정한다.

이처럼 평가항목이 다시 바뀐 사실이 알려지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협 밀어주기와 특혜 의혹을 불러온 금고 관련 규칙 개악과 불공정한 평가항목, 이례적으로 앞당겨진 금고 지정 일정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4년 전 문제점이 제기된 '과거 실적'이 다시 부활한 것과 금고 지정 시기를 예전보다 두 달이나 앞당긴 것은 농협에 특혜를 주려는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선책을 마련해 금고 지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복지재정과 담당공무원은 22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농협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며 "규칙 변경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개정해 공고한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를 반영한 것이며, 금고 지정 시기를 앞당긴 것은 올해부터 6월에 결산 심사가 끝나는 등, 일정이 앞당겨져 가장 적당한 시기를 선정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