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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산시의 환경관련시설 관련하여 주민들이 찬, 반으로 나누어져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민이 이완섭 서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오전 서산시민 김후용씨는 이완섭 시장을 서산시 양대동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양대동에 소각장 입지 선정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며 ‘직무유기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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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산시의 환경관련시설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각자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서산시민이 이완섭 서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오전 서산시민 김후용씨는 "서산시 양대동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양대동에 소각장 입지 선정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며 이완섭 시장을 '직무유기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서산시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서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에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법률상 제한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 제한을 고의로 누락시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 기간에 11000여 명이 서명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관한 검토조차 없이 바로 다음 날 5월 12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부적격 지대인 양대동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선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으로 피고인 서산시장 이완섭씨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행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불법을 자행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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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이완섭 시장을 직무유기조로 고발한 김후용 씨가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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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씨는 고발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토양과 수질의 중금속 함유량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 우수 농산물 인증(GAP)을 받은 천수만 뜸부기 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현재 17만3천 명 중 약 12만 명이 시내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시가 인구 밀접지역과 불과 5km 안에 있는 곳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법, 폐기물처리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에 저촉되는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서산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과 시민을 수호해야 할 서산시장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조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줄것을 요구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과 목사로 활동하는 김후용씨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으로 볼 때 소각장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서산의 천수만 상류 지역으로 소각장 들어서면 서산이 자랑하는 천수만 뜸부기 쌀을 누가 사먹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환경부와 나사(NASA)의 대기 오염조사에서도 서산이 전국 최고로 오염되었다고 나왔다. 서산시장이 서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나 폐기물 매립장, 대산 코크스 등 심각한 환경오염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서산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건강권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자식들까지도 망가트리고 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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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민단체와 광역쓰레기 소각장 반대위 관계자들이 이완섭 서산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시청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김후용씨는 "법과 시민을 수호해야 할 서산시장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조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줄것을 요구하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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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서산시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서산시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산시 관계자는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알았다. 서산시의 입장은 그냥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써주면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서산시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 고발된 내용을 확인해보지 못해 '입장을 표명한다, 안 한다'는 말은 못 한다. 정확히 고발장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입장표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는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산 코크스 공장 증설 등 환경관련시설물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7일 서산시민단체와 환경 관련 시설 반대위를 중심으로, 앞으로 서산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 등 3개 환경 관련 반대위와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등 22개 시민단체는 '환경파괴 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를 출범했다. 이들은 서산시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과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현대오일뱅크의 대산 코크스 증설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관련 기사 : "환경파괴시설 더 이상 안 돼"... 'SAVE 서산'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