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식 신자유주의경제 망했다는 것 트럼프가 확인? 조선[사설] 文 정부의 경제 실험 '세금 주도 성장론' 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이 돌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는 성장으로 분배를 개선하려 했는데 거꾸로 분배 개선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게 이 실험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국민 세금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도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최저임금 인상률16.4%로  7530원이다.  미국 보다 최저임금이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미국 메사추세츠와 워싱턴 뉴욕은 11인 이상 고용사업장 최저임금이12617원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8315원이라고 한다. 한국보다 미국 최저임금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당시 함께 미국 방문한 한국 재벌기업과 중소기업들 미국에  천문학적인 기업 투자 발표하고 왔다.

조선사설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다. 복지에도 적극 투자해 취약 계층과 저소득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한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구조적 저성장의 위기를 벗어나는 해법은 규제 개혁과 혁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업,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한 해법은 거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식의  규제 개혁과 혁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업,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1997년 외환위기이후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자감세정책 추가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 실패가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위기에  함축돼 있고 1997년 외환위기이후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자감세정책 추가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 실패가 신빈곤층 대량양산해 사회복지 비용 천문학적으로  추가 투입되게 만들고 성장도 고용도 내수도 실패한 총체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 방식과 2008년 금융위기  극복방식의 규제 개혁과 혁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업,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방법 실패결과가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 글러벌 기업들 팔 비틀어 미국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놀라운 것은 세금을 대량으로 풀겠다면서 세금을 어떻게 더 걷겠다는 얘기가 없다. 다행히 새 정부는 10년 만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 집권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분배 먼저' 정책에는 정부 측 추계로만 178조원이 든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들 것이다. 일부 대기업·고소득층 증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광범위한 증세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실제로는 '세금 주도 성장론'이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2.8% 저성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0.2% 만 올해 성장률 끌어 올려 3% 대 성장 달성하면 앞으로 그런 성장 추세 유지한다면 일부 대기업·고소득층 증세로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178조원  제원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세금을 충분히 걷지 않고 빚을 내면 재정 적자가 커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재정 적자가 심각한 나라들은 누란(累卵)의 위기를 겪었다. 정부 역할이 커지면 도덕적 해이도 뒤따른다. 그걸 막기 위한 공공 개혁은 필수다.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에서는 이런 고민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극복명분으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 교조적으로 밀어붙였으나 실패했다는 것이  현재의 한국경제위기 구체적 증상인 수출도 내수도 고용도 성장도 부진하고 오히려 신빈곤층 대량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자유무역 본토라고 볼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하고 있고 각종 FTA 재협상  미국과 맺고 있는 국가들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하면서 자유무역과 정반대의  다국적 기업들 팔 비틀어 미국내 투자 유치하고 있다. 그런 실패한 시장의 희생자들 보살피는 역할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보이는 손인 정부의 시장실패   바로잡는 일이다.

(자료출처= 2017년7월26일 조선일보[사설] 文 정부의 경제 실험 '세금 주도 성장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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