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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25일 오후 2시 무상의료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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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운동본부가 획기적 보장성 강화 계획 없는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며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 원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라며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한 박민숙 보건의료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며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 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 ▲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 밝혀야 ▲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실효화 ▲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 불가 등을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