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회의원(인천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정부의 고소득층 증세 방침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언젠가는 서민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178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재원마련 대책은 없이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더니 슬며시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증세를 하고 중소기업 등 대부분의 국민에겐 5년 동안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걷어 들이는 세금은 3조 7800억 원 정도이다"라며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랑증세니 하면서 작명 타령이나 하고 있다.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증세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하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증세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국민과 국회에 증세를 요구해야지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와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