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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하는 동네 아줌마' 발언 사과한 이언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에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이 의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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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5일 오후 3시 45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하며 '소득 주도 성장론'의 첫 발을 뗀 가운데,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알바 돈 떼여도 고발 안했다, 공동체 의식 필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최저임금 관련한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인상폭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고용이 줄 위험이 있다(7월 6일)"는 등 본인의 앞선 발언과 맞닿아있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날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실제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오른다면, 또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내 소득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며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저도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며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월급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사장에 월급을 떼여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는 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한 셈이다. 이는, 자칫 최저임금 인상 뒤 고용 부담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 희생은 '약자'인 알바만 해야 하나" 비판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모인 '알바노조'의 최기원 대변인은 관련해 "(서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그게 왜 꼭 '알바'가 희생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임금 체불은 범죄 행위다. 이 의원의 이런 발언은, '영세업자가 망할 것'이라는 공포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던 논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혜진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언론팀장도 관련해 "(이 발언은) 공동체를 위해 약자가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나쁜 강자들의 논리"라며 비판했다. 그는 "사장이 망하는 이유는 경기 악화, 투자 실패, 사기 등 여러 경우가 있다. 편의점의 경우는 대기업 갑질로 망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 의원 말처럼) 알바 노동자가 임금이 떼여도 고발하지 않으면, 하층 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다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은 생존 문제다. 생존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공동체를 생각해서 참으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약자를 희생시키는 논리"라며 "공동체 담론을 이야기하려면 약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해야 한다. 이 의원의 얘기는 전형적인 현실 은폐, 약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논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앞선 '막말' 논란 여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전날인 24일 오전부터 매일 오전 3시간씩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밥하는 동네아줌마'는 정규직하면 안 되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모독한 이언주는 즉각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이 의원 사퇴 촉구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은)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을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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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의 앞선 '막말' 논란 여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전날인 24일 오전부터 매일 오전 3시간씩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사퇴촉구 시위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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