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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문재인 정부 증세 추진, 180도 다른 약속 위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 증세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밝힌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다”며 “정부 방침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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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식 프레임을 건다면 100가지 넘는 네이밍도 할 수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증세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번 증세 정책을 두고 '명예 과세'라고 명명하는 등 '프레임 전쟁'을 시작하자 한국당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세금폭탄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가까스로 처리한 국회에서 이번 증세 정책을 놓고 다시 가파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세금폭탄 논란 끝에 정권 잃었다"



한국당은 먼저, 이번 증세 정책을 '공약 위반'으로 규정짓고 대통령의 사과부터 요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밝힌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며 "급격한 복지재원 부담을 메꾸기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공약과 정부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깊이 흐르는 부자 반감 심리를 이용한다든지,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 증세를 추진하다가 서민 세금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증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산층 서민 세금 증가'와 '기업 해외 탈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대로 초대기업·초고소득층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는 세수는 불과 4조 원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의)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면서 "경기가 악화될 경우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중산층 서민 세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나마 국내에 있던 기업이나 투자자도 법인세가 저렴한 인근국으로 사업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의 (법인세) 증세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 없이 명예 과세·사랑 과세, 심지어 착한 과세라고 온갖 말장난을 치고 있어서 지극히 유감"이라며 최근 발발된 '프레임 전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 "말장난 식 프레임을 건다면 100가지도 넘는 네이밍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증세 정책을 ▲ 표적 증세 ▲ 졸속 증세 ▲ 반기업·근시안 증세 ▲ 기업 유출 증세 ▲ 청개구리 증세 ▲ 일자리 감소 증세 등으로 즉각 명명했다.

"22조 담뱃세 폭탄, 서민에게 넘겼던 한국당이 자격 있나"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증세 방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조세(형평성)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했지만) 투자 고용 없었고 재벌들은 자기 곳간만 채웠다. 이를 정상화해서 국가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정책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관련기사 : '슈퍼 리치 증세', 한국당 지지층도 69.5% 찬성) 이와 관련, 그는 "어제 리얼미터 조사결과, 여당 조세 개혁안에 대해 (응답자 중) 85.6%가 찬성했고 한국당 지지자조차 찬성했다"라며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 슈퍼리치 적정 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증세라는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조세정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언급했고 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도 세수 증대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오직 한국당만이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나홀로 반대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22조 담뱃세 폭탄을 서민에게 떠넘긴 한국당이 세금폭탄 운운할 수 있겠나"라며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민심과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게 아닌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합의가 더 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조세 개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금폭탄 정치공세가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이는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초우량기업이 법인세를 좀더 부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초고소득자가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하면 부자가 더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증세가 '약속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발표 때만 해도 '증세 제로'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증세 카드 얘기를 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국정과제 15번, '과세 형평 제고'라는 명칭이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