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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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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힘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저는 평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힘 보태주실 거죠?"

지난 10일 저녁, 비 내리는 홍대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나타났다. 대표직 임기를 단 하루 남겨둔 심 대표가 같은 날 오전 퇴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청년들과 더 자주 만나겠다고 밝힌 뒤였다(관련 기사 : 심상정의 퇴임? 왜 연임 도전 안 하냐는 질문에...).

심 대표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청년정당 우리미래와 함께 '청년사회상속제'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비롯해 우리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지난 대선의 화두였다"면서 "청년사회상속제같은 좋은 복지 제도가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2030세대가 주를 이룬 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얻는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균등 배당하자는 것으로 지난 19대 대선 때 심 후보가 공약해 청년층의 호응을 얻었다(관련기사 : "심상정 받는 표만큼, 개혁 이뤄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증여세 5조 4000억원으로 모든 20세 청년 약 60만명에게 약 1000만원을 나눠줄 수 있다.

청년층 절망 속 "청년사회상속제는 가능한 미래"... 9월 입법화할 것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이 붙인 포스트잍을 보고 있다.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이 붙인 포스트잍을 보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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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정유라씨가 한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나"라며 "많은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청년사회상속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부모가 누구든, 어디 출신이고 어떤 성 정체성을 가졌든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사회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 대표는 '상속'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청년사회상속제의 재원으로 제시한 상속·증여세가 "헌법상 기회 균등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속'이라는 말을 개인적인 대물림보다는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초 자산을 제공해준다는 취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배당금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월급은 제대로 쓰나?"라며 좌중을 웃긴 뒤 "청년들이 겪는 절망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심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사회상속제와 관련한 향후 의정 계획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이미 법안을 기초해놓은 상태이고, 9월쯤 되면 입법화할 것"이라며 "청년사회상속제는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청년들과 토론해나아갈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첫 모의다"라고도 덧붙였다.

"정당은 사회운동과 다른 권력의 선용"... 청년 정당인들에 조언도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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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청년 정당을 지향하지만 청년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힘을 모으는 우리미래의 시도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 대표는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우리미래'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심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에게 마련된 자리가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개혁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도 우리미래가 유력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하고 협력하겠다. 여러분들도 꼭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우리미래는 지난 3월 창당대회를 연 신생 청년정당이다(관련 기사 : 당 대표가 32세, 드디어 한국에도 '젊은 정당' 떴다).

토론회 말미, 우리미래의 한 당원이 선배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구하자 심 대표는 자신의 시행착오를 털어놓기도 했다.

"현장에서 노조도 만들고 파업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저 국회에서 망치 한 번 두들기는 게 훨씬 구속력이 클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당도 만들고 국회에도 들어갔다. 제가 오랫동안 가장 많이 느낀 건 우리 사회에 대한 개혁 목표는 같지만 사회운동과 정당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심 대표는 목소리를 키웠다.

"정당은 권력을 잡아서, 권력 자원을 선용해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은 권력을 잡는 게 목표다. 그렇기에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적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나는 사회운동과 정당을 오랫동안 구별 못했던 것 같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실패의 중심에 이 심상정의 권력의지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를 계속할지 그만둘지 고민하면서 다시 공적 권력의지를 세우게 됐다"며 "그 이후부터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정의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잘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미래 측에 "2020년에 원내에 들어오시고, 그때 우리(정의당)는 제 1야당 할게요"라고 호언하며 덕담하기도 했다. 밤 10시가 훌쩍 지난 늦은 시각, 행사 마무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우리미래 당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 심 대표는 자리를 떠났다.

"다음에 또 봅시다."

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밤, 심상정 대표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찼다.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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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1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콘서트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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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심상정, #우리미래, #청년, #청년사회상속제,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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