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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를 방문해서 노회찬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을 만났다.
ⓒ 노회찬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지난 23일 취임식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말로 화제를 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회찬 의원(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났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부동산 투기 수익 전액을 국가가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던 노 의원과 김 장관의 대화는 어떠했을까.

먼저 노 의원이 "취임사 명언이 정의당 철학과 똑같아 전적으로 공감한다. 많이들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그래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대화가 이어졌다.

최근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노 의원이 우려를 표시하자 김 장관은 "정권 교체 이후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곳은 더 과열돼서 집 없는 서민들은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일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흔히 '월세 이율'로 불리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작년 11월 30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월세 이율' 산정 방식이 기존 '기준 금리 곱하기 4배'에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가 아직 많지 않고 강제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다.

노 의원이 이에 대해 "실제 전월세 전환율이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다"며 "물량이 적을 때는 가격을 높여서 받아도 할 수 없이 수용해야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지금 법에는 기준 금리 3.5%로 돼 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면서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거고 세심하게 차근차근 풀어야 할 듯하다"고 역시 세심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날 대화에서 김 장관이 강조한 '세심함'이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기대된다.

다음은 정의당 원내공보국이 소개한 이날 대화 전문.

노회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현미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서민들 주거안정과 교통의 편리성,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라고 명언을 남기셨던데 저희들 철학하고 똑같아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많이들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미 "그래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노회찬 "그렇죠.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특히나 과거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기대심리가 있나 봅니다. 그 때 부동산 가격이 다소 올랐다는 이유로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안 좋은 기대까지도 하고 있고요."

김현미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는 사람들이 관망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곳은 더 과열돼서 집 없는 서민들은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일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회찬 "선진국이고 좋은 사회일수록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재화와 달리 한정된 자원이고 그만큼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표준 임대료 문제, 전월세 전환율 등 해결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전월세 전환율이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가격을 높여서 받아도 할 수 없이 수용해야 되고요."

김현미 "지금 법에는 기준금리 3.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죠."

노회찬 "지키지 않고, 시장에서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김현미 "저희들이 야당할 때 정의당과 같이 고민했던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같은 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환율 같은 것들은 법도 거치고 했는데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거고 세심하게 차근차근 풀어야 할 듯합니다. 실제로 주거문제는 집을 많이 공급하는 문제, 집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두 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의당의 역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회찬 "정의당과 정책방향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서 과거 주택정책의 폐단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현미 "고맙습니다. 서민들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