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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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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남을 찾아 충남주민들과 도농상생 방안을 묻고 답했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충남 홍성과 예산·태안을 방문해 충남 시군 주민들과 대면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일정 중 홍성군청에서 김석환 홍성군수와 만나 '서울시-홍성군 간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홍성군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홍성군은 서울의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산과 태안지역 주민들과도 협력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에는 <오마이뉴스 대전충청>과 충남 시군지역 풀뿌리지역신문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와 만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충남도지사에게 농업부지사 임명 권한줘야..."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7년의 가장 큰 변화로 "'사람 특별시 서울'을 위한 혁신과 협치"를 꼽았다.

"혁신과 협치는 '사람 특별시 서울'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날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도시재생 문제, 원전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등에 혁신적 사고로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정책을 통해 이미 검증을 거친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주민 협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한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각종 정책 자료에는 몇 번의 회의를 거쳤는지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협치입니다."

"지역에서 얻은 기업 이익 '지역환원세로' 돌려주자"

그는 '서울시 운영철학'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 분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는 중앙정부가 손을 놓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선 중앙정부가 (불필요한 간섭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합니다. 재정도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로 중앙정부에 쏠려 있는 현실을 평균 5:5나 6:4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 400조 원 중  80조 원이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자치조직법을 개정해 부지사, 부시장 등 필요 인력과 부서를 지방정부가 만들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도지사에게 필요하다면 농업 부지사를 임명할 권한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공무원 채용 방식, 관리 방식도 지방정부에 줘야 합니다. 정부조직도 미래형으로 대폭 개편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대폭 전환 외에 기업의 '지역환원세'를 제안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는 대부분 대기업에 종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등을 통해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할아버지 용돈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강원도의 경우 연간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충남은 더 많을 것입니다. 대략 기업의 연 5조 원이라고 하면 이중 10%는 지역환원세로 내 지역경제를 살리는 비용으로 쓰게 하자는 겁니다"

서울 시장 3선 도전 여부 "연말쯤 결심하겠다"

그는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의 내재적 성장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고 본다"며 "외부에서 공장이나 골프장을 유치하기보다 토착지역산업을 찾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역과 상생을 원한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정치 정착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당 체제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서 1위이지만 자만할 일 아니다. 기득권 정치, 닫힌 정치 그들만의 리그 대신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정치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계속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탈리아의 '5성운동'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로 가자는 움직임이다.

지금 민주당에 촛불 시민이 갈구했던 시민적 민주주의, 시민정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갖춰져 있나? 그렇지 않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새로운 과정과 주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투표권 18세 인하, 분권형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권력분립 등이 촛불 시민이 남긴 과업이자 과제다. 당 지도부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지율 1위에 만족하지 말고 당 체제 전환과 시민민주주의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서울시장 3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임기가 일 년이나 남았다"며 "정치적 상황과 시민 요구 등을 고려해 연말쯤 결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날 예산에 있는 <무한정보> 신문사에서 한 나머지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서울시정에서 검증된 '혁신'과 '협치'로 장애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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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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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운영 철학은 뭔가?
"지역 분권이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성과 자율성에 있다. 시민의 요구가 다원화된 때에 중앙집권적 정책과 방향은 시민의 잠재력을 삭감시킨다. 서울시 정책을 펴다 보면 사사건건 중앙정부 법령에 걸린다. 현장 행정의 경험을 살려 이전 정부 때 청와대에 개선안을 보냈는데 반영된 게 한 건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 쉽지 않겠지만 지역 분권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서울시와 지역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면?
"지역 없는 서울, 농촌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없다. 상생이 전제돼야 서울도 살 수 있다.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과 서울 강동구청이 협약을 맺고 완주군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강동구 각 기관과 복지시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공동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먹을거리 정책이지만 지역의 농업정책과 연결돼 있다. 서울시는 9급 기술직 공무원 30%를 특성화 학교 졸업생에게서만 뽑는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면 지역의 분권 균형발전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한 우선 과제를 꼽자면?
"촛불 광장에서 터져나온 민주주의 요구를 일상의 민주주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을 넘어서서 민주주의가 삶의 양식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사라지고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 남북한 갈등이 심한데 결국 종국적 평화는 평화체제 구축이다.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것이다. 안보 문제는 경제적 돌파구와 직결돼 있다. 현재 방위 예산이 30%를 점하고 있다. 만약 남북한 평화적 체제를 구축한다면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해 '북방 뉴딜 정책'을 제안했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한반도의 종단 철도를 연결해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는 안이었다. 안보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를 일으키는 안이다."

-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언한다면?
"소수정당, 여소야대로 3년을 이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작부터 인사청문회 등 장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실험했던 혁신과 협치가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와 충남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정에 달려 있다.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지역과 농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업도인 충남과 소비지가 있는 서울이 마케팅과 홍보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려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경계와 칸막이를 넘어서야 한다. 서울시는 지역과 상생을 원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

-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을 조언한다면?
"내재적 성장론과 외인적 성장론을 놓고 논쟁이 있는데 내재적 성장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은 없다. 외부 공장 유치, 골프장 유치해 봐야 그 이익이 지역에 떨어지지 않고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간다. 토착 산업을 만들고 육성해야 한다. 핸드메이드가 답이다. 다만 평범한 것이 아닌 각 지역만의 특화된 것. 21세기 비전과 모델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경쟁 상대는 국내 도시 아닌 뉴욕-도쿄등 국제도시"

- 예산 등 충남 시군은 인구가 줄고 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수도권 경제 기구를 만들었는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내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과거의 산업들이 서울에서 나가주는 게 '21세기 시대 서울'에 도움이 된다. 서울은 다른 국내 도시와 경쟁할 게 아니라 뉴욕이나 도쿄 등 국제도시와 경쟁하는 게 맞다."

- 내년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나?
"요즘 가는 곳마다 듣는 질문이다.(웃음) 아직 임기가 일 년이나 남았다. 갈 길이 아직 멀다. 정치적 상황을 보고 시민 요구 등이 있어야 결심할 수 있다. 종합 판단하면서 연말쯤 결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