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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앞, '통신비 인하' 촉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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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저렴한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라."

기본료 폐지에 이어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대폭 늘린 이른바 '보편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9일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날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편적 요금제' 신설 방안을 보고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추혜선, 정부가 적정 요금 수준 정하는 '보편요금제' 법적 근거 마련 

추 의원이 이날 '정의요금제'라고 부른 '보편요금제'와 미래부의 '보편적 요금제'는 이름만 비슷할 뿐 내용은 다르다. 다만 정부에서 적정한 요금 수준을 정해, 이동통신사에서 데이터 제공량 등을 지금보다 대폭 늘린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비슷하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에는 제28조에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이같은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 의원은 "무제한요금제를 제외한 정액요금제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약 1.8GB)에 가까운 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4만 3천 원에서 4만 7천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다"면서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월 2만 원대에 음성·문자 무제한과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음성 무제한인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월 3만2890원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이 300MB에 불과하다.

미래부 보편적 요금제는 '기본료 폐지' 물타기?

미래부도 이날 월 2만 원대 음성 무제한에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300MB에서 1GB 수준으로 늘리는 '보편적 요금제'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미래부 안이 정부의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 공약을 대체하는 대안 성격이 강하다면, 추혜선 의원 법안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기존 통신비 인하 방안에 추가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기본료 폐지를 요구해온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추 의원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추 의원도 이날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어 부실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등 정의당 의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문진국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여야가 모두 동참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통신비 인하 목소리가 커지면 실질적 통신요금 인하 대신 좀 더 저렴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는 방식으로 생색내기했다. 기존 소비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로 바꾸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데다 요금제 이동폭도 제한적이어서 일괄적인 요금 인하 방식보다 충격파가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보편적 요금제' 방안이 나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보편적 요금제가 일괄적 요금 인하 방식보다는 낫겠지만 지금으로선 통신사가 감내할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이 늘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있지만 약정에 묶인 기존 소비자들이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 모든 이용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효과는 없다"면서 "보편요금제도 기존 통신비 인하 방안과 함께 가야지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만 인식되면 오히려 '물타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