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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 어린이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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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그는 고리1호기 영구 정지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표현했다. 19일 오전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가 열린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을 찾은 문 대통령은 탈핵을 향한 새 정부의 상징적 조치가 이번 영구 정지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면서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 지난해 경주 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원전 안전성 확보, 나라 존망 걸린 국가 안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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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0시를 기해 영구 가동 정지에 들어간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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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선 원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하고 대표성과 독립성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그는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원전 중심 발전 정책 폐기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불가를 약속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말이 이어지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기념식장을 찾은 참석자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매몰비용 논란과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적극 육성 다짐 "노력과 지원 아끼지 않겠다"

탈핵뿐 아니라 기존 화력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전환에도 나서겠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면서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우선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기존 원전과 화력 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