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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앞, '통신비 인하' 촉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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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전부 없애자니 알뜰폰-유통상이 울고, 조금 내리자니 소비자가 울고. 

이동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요구 앞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 압박 나선 시민단체, 견제하는 알뜰폰-유통상

당장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소비자단체는 15일 낮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있는 국정위 앞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 실행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국정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에 끌려 다니며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특정 망이나 일부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인 기본료 폐지와 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반면 지난 13일 같은 자리에서 알뜰통신업체들은 기본료 폐지에 사실상 반대했다. 기본료 1만1천 원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통신3사와 경쟁이 안 돼 모두 고사된다며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관련기사: '기본료 제로' 알뜰폰이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까닭)

중소 유통상들도 이날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는 '극약 처방'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전국 2만5천여 개 매장 중 약 50%가 문을 닫고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동안 통신3사의 폭리에 함께 맞섰던 시민단체와 중소 유통상, 알뜰폰 업체들이 기본료 폐지를 놓고 서로 갈라서고, 정작 가장 책임이 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가시화되긴 했지만 통신비 인하 방법론으로 기본료 폐지가 등장한 건 이미 수년 전 일이다. 통신시장이 민간 영역이 되면서 정부가 사기업을 상대로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에선 정부와 통신사를 상대로 통신비 원가 공개와 기본료 폐지를 요구했고 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적극 호응했다.

문제는 기본료 폐지 대상과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를 공약하면서 '기본료'가 명시된 2G, 3G 표준 요금제뿐 아니라 4G(LTE)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어 모든 국민이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에서는 LTE 정액요금제는 '기본료+통화료(종량요금)' 2부 요금제인 표준요금제와 달리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TE 요금제도 '정액요금(기본료+기본제공 음성․데이터)+통화료(종량요금)'으로 구성된 '3부 요금제'라는 게 정설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액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도 표준요금제와 비슷한 1만1천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한때 망 설치 비용을 이미 회수한 2G, 3G 기본료부터 없애고 단계적으로 LTE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이 방안이 '기본료 폐지'라는 명분에는 부합하지만, 이용자 80% 이상이 사용하는 LTE까지 포함한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를 바라는 통신소비자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서다. 또 LTE보다 3G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알뜰폰 업체들도 이 같은 '망 차별'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기본료 일부 인하 저울질? "찔끔 내리면 역풍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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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앞, '통신비 인하' 촉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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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TE까지 포함한 전면적 기본료 폐지는 현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 당장 통신사에선 기본료 1만1천 원 전면 폐지 시 연간 7조 원에 이르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5G망 투자와 마케팅비 축소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사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가 벽에 부딪힌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를 상대로도 마케팅비가 줄면 단말기 보조금도 줄어 실질적인 단말기 구매 부담이 늘어나고 유통상 지원이 줄어 유통망이 붕괴한다는 협박도 잊지 않는다. 여기에 대형 광고주인 통신3사의 광고비 집행 축소를 우려하는 주요 언론들까지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게 이제 남은 카드 가운데 하나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같은 기본료 부분 인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여름 통신3사를 압박해 기본료를 월 1만2천 원에서 1만1천 원으로 1천 원씩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그나마 이통시장이 3G에서 LTE 정액요금제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기본료 인하 효과를 더욱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도 기본료 1, 2천 원 내리는 선에서 이통3사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만 부를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지난 9일 국정위 경제2분과 통신비 인하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위 관계자가 저 서슬 퍼런 MB정부에서도 기본료 1천 원밖에 못 내렸다고 말하는 걸 듣고 이번에도 기본료 2천 원 정도 내리고 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렇게 찔끔 내려서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 공약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었는데 국정위에서 초반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면서 "조만간 당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국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