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속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상정 보류했다. 이 조례는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을 통해 소녀상 소유권은 설립 주체가 가지면서도 관리만 시가 맡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조형물(소녀상)의 소유권까지 시가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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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이 17일 오전 부산시의회를 찾아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바라는 시민 3800명의 서명을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는 뒤이어 열린 상임위에서 조례 상정을 보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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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막아선 시의회가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정치적 상황의 고려이다. 관련 상임위인 복지환경위 측은 이날 일본을 방문하는 새 정부 특사단을 고려해 예민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녀상을 여전히 불법 조형물로 바라보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부정적 여론도 상정 보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 3800명의 서명을 시의회에 전달했던 시민단체는 분노하고 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측은 "국민의 의사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무책임한 지자체와 시의원들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거 같아 안타깝다"라면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일본을 이롭게 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은 서울시의회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시는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고 추가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가 발의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며 "부산시의회는 어느 나라 시의회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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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이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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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법안 제정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