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자! 문재인 후보는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철학을 공약에 담아냈다. ⓒ 문재인 블로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 공약이 화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청년 주거복지가 확 바뀌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 땅의 청년들은 철저히 버림 받았다. 촛불 집회에 나가 목소리를 높이고, 때론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은 국가 복지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 계층은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을 모두 포기한 상태다. 쪽방, 고시촌을 배회하며 주거복지의 혜택도 못 받는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신세로 전락해 하루하루가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시달린다.
문재인 후보는 가슴 아픈 청년들의 지친 삶을 바꾸는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삶과 아픔을 국가가 직접 나서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 ▲ 공공임대주택 동거, 비혼, 여성으로 확대 ▲ 30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거대출 확대 ▲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 알바 임금 체불 시 국가가 선지급(최저임금 120%한도) ▲ 1인 가구 밀집지역 '마을 공동 부엌' 확대 ▲ 보건소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 여성안심주택, 범죄예방시스템 확충 ▲ 청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확충 ▲ 1인 가구 전용 소포장 판매제품 확대 등이다.
민주당 정책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는 184만 명에 달한다. 비싼 월세 부담에 갈 곳 잃은 청년들은 거리를 배회하며 쪽방 신세를 면치 못한다. 문 후보는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토지 장기 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군대 간 내 자식의 맞춤형 인권복지 정책
▲ 청년이 서야 나라가 산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의 미래가 활짝 미소 짓기를... ⓒ 문재인 블로그
문 후보는 1인 가구와 더불어 청년 복지 공약으로 군 장병 복지, 대학생 학자금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군 장병 정책으로 ▲ 장병 급여 최저임금의 50% 연차적 인상 ▲ 복무기간 18개월까지 단축 ▲ 모든 상해 장병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보상 ▲ 생활관 수신전용 공동휴대폰 2배 확대 보급 ▲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 지급 ▲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등이다.
문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 등록금 추진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더불어 대학밀접지역에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된 'SOHO형 주거클러스터'를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 ▲ 스펙 없는 이력서 ▲ 청년공용의무 할당률 인상과 적용범위의 민간대기업에 확산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청년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