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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사드 철수와 관권 대선개입 중단 요구 성명 발표"

“김관진의 미국의 사드무상제공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17.05.01 11:09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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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사드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의 연대 양건모 대표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활동할 권리 보장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한국민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드장비의 반품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6일 한밤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설치한 사드장비는 황교안, 김관진을 비롯한 박근혜 탄핵정부의 관료들은 미국이 한국민을 위해 사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흘리고 미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한국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과정에 개입하려하는 신종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드는 한민족의 생존이 결려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도 위협하는 무기이다. 4월 2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입장을 표명했다. 즉 '핵 공격으로 인해 핵 낙진이 생기면 아시아가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전쟁은 재앙이 될 수 있다.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라고하였듯이 다른나라에게 까지 민폐를 끼치는 사드는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라도 사드는 철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담후 기자회견 4월 29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파국적 상황이 발생하면 아시아가 그 첫번째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미국에 충고 ⓒ 김상민

끝으로 "안보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안보의 정의인데, 타국을 위해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나라를 팔아먹는 가짜안보가 아니라 두테르테 같은 자국민을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기념하여 발표한  정의연대의 성명서는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한국민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드장비의 반품을 요구한다. 
        "김관진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활동할 권리 보장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한민족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사드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민은 26일 한밤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설치한 사드장비의 반품처리를 요구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탄핵정부의 관료들은 미국이 한국민을 위해 사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흘렸다.

그리고 미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한국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과정에 개입하려하고 있다.
28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사드비용 1조1300억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35분간 전화통화를 했으며,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내용을 재차 확인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 1일 미국의 맥매스터 보좌관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한국의 사드 비용은 다른 동맹과의 방위비 협상처럼 사드를 재협상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이다"라고 하였다.

사드는 한민족의 생존이 결려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도 위협하는 무기이다. 4월 2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입장을 표명했다. "핵 공격으로 인해 핵 낙진이 생기면 아시아가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전쟁은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더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드배치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의 생존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안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탄핵정부의 결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이 중국보다 컸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사드문제로 야기되는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관광, 화장품, 호텔업 등의 많은 산업에서 한국민의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사드배치 비용으로 1조1300억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미국에 요구한다. 한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사드장비의 반품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사드장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국민의 안전과 이익의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탄핵정부 관료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비밀리에 논의된 사드배치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무효화된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국민도 사드장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국민의 안전과 이익의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할 것이다. 결정이 될 때까지 미국은 한국에 몰래 도입 설치한 사드장비를 즉각 철수하라.

둘째, 사드장비를 미국이 무료로 주는 것이라고 한국민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사드문제를 호도함으로서 보수층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한 대선후보들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 사드를 반대한다고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와 미국이 사드를 무료로 주고 사드의 추가배치까지 필요하다고 호도한 유승민 후보는 사드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안전과 이익의 관점에서만 추진한다고 했다. 우리 한민족도 사드배치에 있어 우리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하자가 있는 사드장비의 반품처리를 요구한다. 미국은 성주에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장비 즉각 철수하라.

                                   2017. 5. 1

                                    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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