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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 14%에서 평균이 21%가 된다. 우리나라는 7.6%다. OECD 평균의 1/3이다."

안철수: 인용한 통계가 우리나라 순수 공무원만 보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다 빠진 숫자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 통계가 다르다? 아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기준에서 OECD 평균은 21%이고 한국은 7.6%이다. 공공 일자리가 태부족하다."

25일 중앙일보와 JTBC, 한국정치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모처럼 활발한 '정책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놓고 후보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가 OECD 회원국과 달라 직접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OECD와 우리나라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연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가 OECD 기준과 다르다는 안철수 후보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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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 회원국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비교(2013년 기준)
ⓒ 문재인캠프	관련사진보기

우선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날 인용한 OECD 통계 자료는 사실이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7.6%로, OECD 평균인 21.3%의 1/3에 그쳤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OECD와 우리나라 공공 부문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규모를 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좁게 정의하는 반면, OECD 회원국들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에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만 제공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일(순천대)·엄석진(서울대)·박상희(서울대)는 지난 2006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정부의 규모: 연구의 경향 및 주요 쟁점')에서 "국가 간의 공무원 규모 비교는 대체로 '일반 정부' 정의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정부' 종사자보다 좁은 정의를 사용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 의경, 공익요원 등 실질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공무원의 정의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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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토론 참석한 대선후보들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실제 OECD 공공부문 보수 기준에는 '정부 인건비 지출에 포함되는 고용인'을 공공부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정부 통계 2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08년 자유기업원 보고서('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에서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를 정부 통계 97만3600명의 2배인 190만9925명으로 추산했다. 최 교수는 정부 통계에 포함된 중앙·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군인, 의경,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사 종사자 등까지 포함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6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고용 통계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개?…통계청, 6월 발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OECD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안철수 후보 지적대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통계 기준이 주요 OECD 회원국들과 다른 것도 사실이다. 이에 <오마이팩트>는 안철수 후보 주장을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