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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2017년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2017년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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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화장품을 비롯해 잠옷과 주스까지 챙기며 수발을 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차 공판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최씨의 운전기사 방아무개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최순실, 박 전 대통령 화장품까지 챙겨... 이영선 만나 쇼핑백 전달

방씨는 최씨가 개인 신용카드나 얀슨(최씨의 운영 회사)의 법인카드로 박 전 대통령의 주스, 잠옷 등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에게 받은 물품을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나 윤전추 행정관에게 차명폰으로 연락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특검 조사에서 "주로 의상을 되돌려주거나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 외 쇼핑백 등을 주면서 가져다 주라 하기도 했고, 화장품 등 개인 물품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씨와 정유라씨의 운전기사인 방씨는 이 경호관에게 받은 쇼핑백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씨가 '이영선에게 연락해 쇼핑백을 받아오라'하면 그는 이 경호관에게 연락해 쇼핑백을 받아왔다.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최씨의 복층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이나 압구정동 현대고 근처에서 만났다. 방씨는 "일주일에 2∼3회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최씨 집에 가져다줬다"라며 "이 쇼핑백들은 항상 상단이 접혀있고 스테이플러로 여러 차례 박음질된 뒤 그 부분이 다시 테이프로 밀봉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서류와 물품은 무게가 다른데 이 쇼핑백에는 서류가 들어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무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삼성 "최순실-박근혜 친한 것 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은 "방씨의 진술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단순 친분관계를 나타낼 뿐"이라며 발끈했다. 이들은 "특검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공동체'설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실로는 (경제공동체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은 꾸준히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서로 이익을 공유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반박해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둘의 경제 공동체가 성립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씨에게 건너간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면, 삼성의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부정한 청탁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또 "경제적 동일체는 판례상 비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공무원이 받은 것과 동일할 정도여야 한다"며 "특검팀 증거로는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검 "법대로 해석할 뿐"

특검팀도 반격에 나섰다. 특검은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법리에 비춰 봤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변호인은 마치 둘의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돼 공모 관계가 입증된다고 특검이 주장한 것처럼 말한다"며 "특검팀은 그런 용어를 먼저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변호인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한 것이다"라며 "최씨 또한 삼성 측에게 같은 지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최씨에게는 뇌물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물품 비용을 댔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한 이유를 "뇌물공여에 있어 최씨와 이 부회장과의 관계, 공모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라며 "삼성 측과 관련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뇌물수수자들과 재판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중요한 쟁점으로 입증 공방이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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