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보험료가 종전보다 약 35%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보다 보장은 줄어들고 자기부담비율은 올라간다는 것이 이 보험상품에 반기를 든 이들의 주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 실손보험인 '착한 실손의료보험' 홍보에 나섰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도수치료 등 특약을 빼고 기본형으로만 가입할 경우 기존보다 보험료가 35.3%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새 실손보험은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각각 보장하는 특약 3가지로 구성돼있다. 기존에는 이 모든 보장을 묶어 하나의 실손보험상품으로 판매했다. 금융당국의 설명대로 보험료를 줄이려면 기존보다 보장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전 수준으로 보장 범위를 유지하고 새 실손보험으로 바꾸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금융위에 의하면 보험료는 40세 기준 종전보다 약 16.0% 낮아진다. 문제는 새 실손보험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특약 때문에 추후 보험료상승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16% 낮아지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약 자기부담률 20→30% 높아져...손해율 높아 보험료 대폭 오를 가능성금융소비자원은 도수치료 등 특약 3가지가 모두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점을 감안하면 손해율이 높아지는 특약만 따로 모아둔 상태에서 소비자 부담비율까지 높아져 이전보다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일부에선 갱신보험료를 산출하려면 위험률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5년 간 데이터 축적을 위해 보험료상승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5년 뒤 보험료가 추가로 대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실손보험에는 기존에 없던 특약의 보장한도와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는 도수치료 등의 경우 연간 350만 원, 50회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종전 실손보험으로는 한도 제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또 새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아 가지 않으면 1년 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이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병원 진료 때 혜택을 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의원에 자주 가는 소비자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MRI검사가 필요한 소비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 타지 말고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보험료 낮추려면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 정상화해야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안정화하기 위해선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은 주장하고 있다.
오 국장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가장 큰 문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인데, 의원들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비급여 항목이 1만9100여개 정도인데 금융당국은 올해 100개만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내년, 내후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도 안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항목 자체도 새 발의 피 수준이지만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비급여 항목의 수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국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속도보다 비급여 항목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실손보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안남기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3200만 명 기존 가입자들이 모두 새 실손보험으로 옮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꼭 필요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진료행위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본형과 특약을 쪼개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안 사무관은 "저희도 바라는 바"라며 "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이번 실손보험 개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