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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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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8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은 도지재생 뉴딜정책에 이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두 번째 정책 시리즈다.

문 후보는 "이제 휴대폰은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라고 정책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먼저 '통신 기본료 폐지'를 꺼내들었다.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는 2012년 민주당이 총선 때 발표했던 공약으로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언급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미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끝난 상태"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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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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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대형 통신사의 배만 불린다고 논란이 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현재 1대 당 백만 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단통법 도입 때 좌절됐지만 이번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8대 방안은 ▲ 통신 기본료 폐지 ▲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 기업 통신비 인하 유도 ▲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