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그 예비 음모를 한 것에서 공작 정치에 집착한 반민주, 반헌법 세력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국정원, 국군사이버군사령부는 지난 2012년 종북세력에 대항한다면서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일으켰다. 대통령직을 파면 당한 박근혜 정권도 2017년 유사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좌파를 척결한다며 관제시위를 조직화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정치공작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면서 19대 대선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춘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관제시위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부정선거 범죄가 벌어진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 사이버 여론 공작활동과 여론조작을 하는 수법으로 선거 부정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정원은 2012년 2월에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부서를 4개 팀 70여명으로 확대해 여론공작을 벌였으며 심리전담요원들이 직접 인테넷에 게시한 글과 찬반 클릭행위가 무려 3500건이 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런데 이명박은 이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고 대법원은 '선거에 개입은 했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 범죄에 대해 국정원 측은 '국내 종북 세력에 대한 작전'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민을 상대로 공작정치나 범죄 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단장의 지시에 의해 소속 요원들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군 검찰의 조사 결과 확인됐으나 그보다 더 윗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도 종북, 좌파세력의 척결 등을 내세우면서 유사한 범죄행각을 예비한 공작 정치를 벌이고 19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할 태세를 갖추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혐의는 너무 상식이하지만 그 가운데 19대 대선을 대비해 종북공세 척결을 강조하면서 자행한 정치 공작 사례다. 청와대가 수구 보수단체에게 비밀리에 수십억 원이 지원되게 만들어 관제시위를 하도록 만들고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다.

관제시위를 청와대가 사령탑이 되어 전경련과 극우단체 간에 검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등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벌인 것은 충격적이다.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가 친박 보수단체,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어버이연합, 탄핵 반대 집회간부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전경련 자금 수십억 원이 이들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사령탑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sbs 2017년 3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에도 허 모 청와대 행정관은 관제시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검 수사 결과 청와대가 전경련에 지시해 2014년부터 3년 동안 친박 극우단체에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관제시위를 지시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에 댓글을 작전을 편 것을 연상시킨다. 여론 공작이라는 목표를 내건 공작 정치다. 관제시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맞불을 놓는 식으로 벌어지면, 청와대 낙하산 사장 등이 포진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여론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문화예술계에서 좌파를 척결한다면서 문화인 등의 성향을 분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배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문화계 인사, 그리고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및 시국 선언을 한 문화예술인 등 총 9743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는 문화계 등에서의 반정부 인사를 골라내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70,80년대 독재 정권에서 흔히 써먹던 수법이었다. 청와대가 주도해 반정부 인사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들 인사들의 작품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언론기고나 방송출연 등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론 조작이 자행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댓글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던 범죄행각과 흡사하다. 대중매체를 장악한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시절과는 방법을 달리한 여론조작을 일상적으로 자행하면서 19대 대선에서도 악용하기 위한 채비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이번 대선에 대비해 이명박 정권처럼 종북공세로 덧칠한 부정선거 음모를 꾸민 것은 국보법이 존재하면서 종북 몰이가 가능한 환경 때문에 가능했다. 국보법이라는 악의 법이 박멸되지 않는 한, 권력기관이 불법과 탈법 등 갖가지 방식으로 정치와 선거에 불법, 탈법적 개입을 시도할 음습한 공간이 상존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는 주요 방송사가 청와대에 장악된 상태에서 수구보수언론이 95%이상을 차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에 착안해 관제시위와 블랙리스트 작업을 통해 여론조작이나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언론이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보도하는 어용언론이라는 점을 이용했고 향후 대선에서도 그렇게 하려 한 것이다. 즉 세월호 참사, 종군위안부 문제, 최순실 게이트 등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집회시위 등에 맞불을 놓기 위해 청와대를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돈을 주고 등장시켜 언론이 이를 보도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방송이 상반된 사회 현상을 보도할 경우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균형보도를 한다는 점에 착안한 여론 조작 방식이다. 박근혜가 파면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여론조작, 공작정치가 19대 대선에서 표심을 부적절하게 자극해 부정선거를 유도할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이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검은 속성이 닮은꼴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언론은 수십년간 국보법이 장악한 사회, 반북과 멸공 의식이 주를 이룬 사회 환경에 순치된 상태이고 이런 취약점이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오늘날의 언론은 대체적으로 남북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보도를 가급적 적게 하거나 논조를 '반공', 아니면 '양비론'으로 세우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언론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진보언론조차 자기 검열을 일상화하면서 조중동과 엇비슷한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남북을 객관화시킨 보도, 평화통일 지향적인 언론을 할 경우 보수성이 강한 언론시장에서 외면당한다고 진보언론은 주장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진보적인 남북 보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변명한다.

언론운동 및 시민사회 민주화 운동진영도 남북문제 영역은 가급적 외면한다. 언론 또는 정치적 민주화를 주로 외칠 뿐이다. 언론과 정치 민주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 쟁취를 통한 평화통일을 같이 내세울 경우 초점이 흐려지거나 공안세력으로부터 악용당한다고 우려한다. 언론 및 정치 민주화 추진에 국보법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요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한 과거가 웅변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민주화는 사상의 자유 속의 평화통일 추구와 짝을 이룰 때 달성 가능하고 그래야 이명박근혜와 같은 반민주주의적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 글은 민플러스 등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