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전문성이 필요한 국회도서관장을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내정해 놨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행상 국회도서관장은 원내 제2당이 실질적으로 내정자를 지정한 뒤, 국회의장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임명해 왔다.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례적으로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국회도서관장에 임명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직무와 무관한 정치권 인사를 국회도서관장으로 앉히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응한 한 지원자는 자유한국당이 차기 도서관장으로 "(도서관학) 비전공자인 당 소속 정치인을 내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비전공자 임명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회의장 산하 소속 기관인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록물과 의회 법률 정보를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회도서관장은 차관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게 된다.
국회도서관장직, "나눠먹기식 구태"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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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공개모집 안내 |
| ⓒ 자유한국당 | 관련사진보기 |
정치권의 국회도서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8월 외부인사가 추천한 전문가인 국회도서관장을 골자로 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도서관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국회도서관장이 "국회의원(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진 인사들에게 위로와 보상 차원으로 (당 차원에서) 임명시켜주던 자리였다"며 "학계에서는 국회도서관이 가진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격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한국 지식사회의 상징으로서 국회도서관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다.
실제 2014년 당시 원내 2당이던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정치권 인사가 아닌 이은철 현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의장에 임명자로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 그 결과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이 만장일치로 최종 내정됐다. 이 관장은 도서관학과를 전공해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장,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역임한 '제 1호 전문가 출신 국회도서관장'이 됐다.
곽동철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이 관장이) 국회의원들에게도 평가가 좋다. 의사가 아닌 병원장과 의사 출신인 병원장이 같겠느냐"고 반문하며 "정치인이 임명됐던 관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전문가 도서관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20일 "낙하산식 임명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단 1회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눠먹기식 구태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과거 원내 1당이 되레 구태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전문가 출신 국회도서관장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은 도서관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도서관장으로 임명된다. 현 미국 국회도서관장인 칼라 헤이든은 2016년 2월 국회 도서관장을 맡기 전까지 볼티모어 도서관 CEO, 시카고 공립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2년 동안 일하다 떠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임 기간도 길다. 전 도서관장인 제임스 빌링톤은 25년 동안 일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사실이 아니며 심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 추진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거절했고, 지원자의 경력에 대해서도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 유윤진 보좌관은 "만일 자유한국당이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