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옛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하반기 의장 자리를 돌아가며 맡기로 약속한 '합의각서'가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장단 구성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해군의회에서 '합의각서'가 있었다는 사실은 김정숙 의원(바른정당)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오마이뉴스>가 지난 21일 보도(관련기사 :
옛 새누리당 군의원들끼리 '의장 나눠먹기 합의' 빈축 사)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
남해군의회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결과, 옛 새누리당이 6명이었다. 상반기 의장은 각서대로 박광동 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2016년 7월, 하반기 의장은 각서에 김정숙 의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박득주 의장(무소속)이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의장, 부의장은 새누리당 의원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투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미 합의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의장에 출마한 두 사람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출마하는 순간 내게 중요한 것은 당헌당규를 지키고 정당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같은 합의는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최상한 경상대 교수(행정학)는 "몇몇 의원이 의장을 돌아가며 하기로 먼저 합의하는 것은 민심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각서를 쓰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대책으로, 최 교수는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에 한계가 왔다. 의장단 구성에 있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장단 나눠먹기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소속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의회는 의원들로 구성된 자율 기관이다. 의원 스스로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고, 의원들의 자율 의사 결정으로 하는 게 상식이다"며 "의원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런데 몇몇 의원이 밖에서 합의하고 각서까지 쓰고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의원은 시민 대표로 들어와 있는데, 몇몇 사람이 밖에서 합의하고 의장단 자리를 나눠먹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남해진보연합 "합의각서 파문, 사과해야"24일 남해진보연합은 "남해군의회는 합의 각서 파문에 대해 군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이 성명을 냈다. 이들은 "22일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남해군의회 상⋅하반기 의장 자리를 옛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돌아가며 나누어 먹기식 합의각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장단 자리를 놓고 벌인 그들만의 '감투싸움'은 경남도내 언론뿐 아니라 전국에 알려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방의회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남해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남해진보연합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자당의 당헌 당규를 앞세워 지방자치법을 헌신짝처럼 짓밟아 버린 것"이라 했다.
이들은 "옛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들의 의장 나눠 먹기식 각서 파문의 작태야 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다"라며 "가장 가까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민들을 위해 군정을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은 온데 간데 없고 본인들의 출세욕에 의해 군민의 민의가 조롱당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군민이 의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의를 배신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군민도 단순히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관심을 거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해군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번 '각서파동'에 있다"고 했다.
남해진보연합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 합의각서 파문의 당사자와 '각서파동' 논란에 대해 남해군의회는 군민 앞에 사과하라"고, "다시는 밀실, 담합 정치로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도록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