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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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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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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게 아니라, 그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등급제 폐지 대신 등급제를 개편하여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중경단순화' 서비스 시범사업을 1·2차에 걸쳐 시행했다.

즉, 6단계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2단계로 구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노원, 구로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16년 6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장애인단체들은 1·2차 시범사업은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연계율 실적만 높였을 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3차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담아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장애인들의 몸에 낙인을 찍어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장애등급별 서비스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별 욕구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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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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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선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기존의 장애등급제 심사를 그대로 둔 채 서비스체계만을 변경하여 실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역행하는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장애등급제가 처음 생길 때는 예산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생겼다, 그런데 그게 30년 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애등급제는 파면당한 박근혜와 같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참가자들이 흰 천에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나는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당한 사회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내용의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