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정당 우리미래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우리미래 김제동 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편] 김종인 전 대표, [헌법편] 김선택 교수에 이어 이번엔 [미래정치편]으로 주로 4차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사회통합 49% 적폐청산 41%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통합과 적폐청산이 따로 나뉜 게 의아하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통합은 있을 수 없다. 통합과 적폐청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동 자문위원장은 "적폐를 통합해서 국민들과 청산하면 된다"며 명쾌한 대답을 했다. 또한 헌법에 기초한 적폐청산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 헌법적인 사람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통합은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뿌리까지 썩었다며 썩은 뿌리를 뽑고 기본을 다시 세우자고 강조했다. "잠 줄여가면서 수능 1점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돈과 힘으로 학교에 들어가고, 학점을 받는다. 이게 2016년 대한민국의 오늘" 이라며 씁쓸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 자문위원은 국민주권에 도전했던 사람들, 권한자이면서 권력자인 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 청산이 우리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가게 하자는 것이라며 포옹에 대한 이야기도 빼먹지 않았다. 나아가 해방 이후의 적폐70년도 청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정과 협치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의 틀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금은 대통령,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바뀌기 때문에 장기간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음을 얘기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김 자문위원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회통합을 이뤄낸 사람들은 시민들이었다며 국회가 탄핵안을 망설일 때도 국민들은 일치된 의견을 계속해서 내왔다며 사회통합은 국민들이 다 했는데 이제와서 정치권이 사회통합을 하겠다는 건 무엄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하나를 잘 알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며 전문가들이 시민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헌 안을 마련하는 야3당 개헌특위를 꼬집으며 헌법은 국민의 것이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 절차에 국민이 없음을 비판했다. 또 "개헌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개헌에 관한 국민들의 논의가 먼저라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아이슬란드는 30만이기 때문에 국민개헌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럼 30만 단위로 논의하게 하면 된다"며 시원한 답변도 제시했다.
작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안 의원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1차 산업 증기, 2차 산업 전기, 3차 산업 IT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이 가능한 산업이었지만 4차 산업은 다양한 기술의 융합혁명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정부는 뒷받침 하는 역할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그것이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작은정부, 큰 정부로 나누는 것은 옛날 사고 방식이라며 유능한 정부, 무능한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자문위원은 1차 산업은 토지로, 2차, 3차 산업은 통신의 독점으로 생산수단의 독점이 가능했지만 4차산업은 독점이 불가능해졌다며 4차 산업이 다가오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3차 산업은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내려가는 길 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1차, 2차 산업이 중심인 나라라며 통일이 되면 북한을 중심으로 1, 2, 3차 산업의 붐이 한 번 더 불고, 우리는 4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한 메시지도 이야기했다.
4차 산업으로 사라질 일자리에 대해서 안 의원은 무인자동차가 나오면 운전수는 없어지지만 무인자동차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며, 운전하는 시간에 문화컨텐츠 소비가 늘 것이라며 이쪽 분야에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고, 좋은 인재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준비만 잘 한다면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에 가장 앞서는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4차 산업. 문제는 교육이다안 의원은 더 이상 주입식 교육으로는 4차 산업을 대비할 수 없다며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교육자 대표 등 '교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10년의 중장기 기획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협약을 맺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창의성 교육, 토론식 교육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1951년에 만들어진 초6, 중3, 고3, 만 18세 대학입학의 학제개편이 6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학제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평생교육에 대한 언급도 했다. 외국은 국가 교육 예산 중 7%를 평생교육에 쓰지만 우리나라는 0.07% 쓴다며 이것은 국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가했다. 대학 교육의 대상은 새내기 신입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실제 유럽의 경우 자기가 하는 일에 경쟁력을 유지시키거나 다른 직업으로 갈 때 교육을 받기 위해 직장 후 대학을 찾는다고 언급했다.
김 자문위원도 아이들을 학교라는 감옥에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며 이에 동의했다. 정부주도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생각해야 한다며 세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유럽에서는 아이들은 원래 늦잠이 많다는 연구가 때문에 등교시간을 10시로 조정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6시에 학교 가라고 깨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해지는 교육이 학교에서 시작됐으면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드로 외교비상이 걸린 가운데 외교, 통일에 관한 이야기도 빼먹지 않았다.
김제동 자문위원장은 '어떤 나라도 제재만을 통해 파국을 맞은 나라는 없다'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재와 협상 모두 국민의 이익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빼 놓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은 파트너로 여긴다'는 입장은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2014년 기준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였는데, 그 중 약 90%(70억 달러 추정)를 미국에서 수입했다. 대한민국으로 중국인 관광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간 400백 만명이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 며 한-미, 한-중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우리도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가운데 사드 배치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4자 외교, 6자 외교, 혹은 다자외교 어떤 협상테이블일지라도 국민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미,중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주변강국 사이에서 휘둘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흡사 구한 말과 비슷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미, 중 관계를 정리해야한다고 밝혔다. 협상테이블을 꾸리고 우리가 원하는 주도적 협상을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다음 정부는 중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며, 안보 위협에 있어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결국 중국도 손해이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북한을 설득한다면 우리도 미국정부를 설득시키겠다고 얘기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제동 자문위원장, 안철수 의원 모두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두 사람 모두 항구적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안 의원은 너무 많은 가치가 훼손 되었다며 공정, 자유, 평화와 미래의 가치를 보존하고 수호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덧붙였다.
김 자문위원은 각각의 개인과 사람에 대한 대우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건물을 지으면 건물 주인 이름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새겨졌으면 좋겠다. 군대에 대통령 사진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군대 보낸 어머니, 우리 국민들의 사진이 걸려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토론회를 마쳤다.
우리미래 관계자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김제동 자문위원장의 토론회가 진행된다며 4회에 걸친 우리미래 정책토론회가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