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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check [대체로 진실]

"이미 벌을 받았고 집 팔아서 추징금 내지 않았나?"(안희정 대선예비후보)

최성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4차 경선토론회'에서 안희정 후보의 정치적 급소인 정치자금사건을 다시 꺼냈다.

최성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안희정 후보는 억울하겠지만 판결문에는 삼성 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나온다"라며 "안 후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하루 속히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느냐?"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정치자금사건은) 제가 안고 가야 할 흠집이다"라며 "2004년 재판 때 '저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했는데 최성 후보가 판결문을 다시 꺼내서 타박하니 가슴 아프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안 후보는 "이미 벌을 받았고, 집을 팔아서 추징금을 내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집을 팔아서 추징금을 냈다"라는 안 후보의 발언을 사실일까? <오마이뉴스>가 팩트체킹을 벌인 결과 안 후보는 경기도 일산 아파트를 팔아 추징금의 일부(5500만 원)를 충당했고, 나머지는 지인들의 모금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안희정 해명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 집도 팔았다"

안 후보는 지난 2003년 12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4억9000만 원'을 확정받았다(2004년 11월 25일). 추징금 4억9000만 원은 ▲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중 1억4000만 원 ▲ 아파트 구입비 5000만 원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2억 원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1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안 후보는 지난 2004년 12월 10일 만기출소했고, 이듬해인 지난 2005년 1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4억9000만 원의 추징금을 분할납부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2월 16일 <조선일보>가 "대전지검은 강금원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안 후보가 납부한 '추징금의 출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안 후보는 같은 해 2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형기를 마치고 4억9000만 원의 추징금이 나왔는데 제 여력으로는 낼 수 없었다"라며 "그래서 함께 했던 분들이 도와줘서 세 차례에 걸쳐 분납했다"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추징금을 분납하는 과정에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며 "결과적으로 저는 제 책임으로 벌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납부를 요구받은 금액을 전액 납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안 후보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4년 출소한 뒤 2005년에 4억9천만원의 추징금을 세차례로 나눠 내는 과정에서 강금원 회장에게서 1억원을 통장을 통해 장기대출 형태로 빌렸다"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경제여건이 어려워 강 회장을 비롯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보유하던 집도 팔았다"라고 말했다.

4억4000만 원은 지인들 모금으로 납부... 아파트 팔아 5500만 마련

안 후보가 해명한 것처럼 추징금을 내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모금활동도 있었고,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도 팔았다. 안 후보가 출소한 직후인 지난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모금 활동이 이루어졌고, 90여 명의 지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은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윤아무개씨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추징금 모금을 주도했던 백원우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17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총 4억9000만 원 중 안희정 최고위원이 내놓은 5500만 원을 뺀 4억4000만 원이 모금됐다"라며 "통장으로 모금된 것은 3억8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3000만 원은 본인들이 바로 납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백 의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백 의원이 3000만 원, 서갑원 의원이 3000만 원, 이광재 의원이 1000만 원을 개별적으로 법원에 납부했고, 안 후보는 살고 있던 일산 아파트를 팔아 5500만 원을 마련했다(관련기사). 통장을 통해 모금했다는 3억800만 원에는 강금원 회장이 안 후보에게 빌려줬다는 1억 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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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강진중-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 기자. 2001년 12월 <오마이뉴스> 입사.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 <검사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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