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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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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대전에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서구4) 대전시의원은 9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6년 말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1344조원에 달하고, 대전의 경우도 예금취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2016년 말)이 2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박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는 저소득·취약계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전체 가계부채의 30.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생존권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김미선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가계부채 발생원인 1순위가 주택구입비 및 임대료이고, 2순위가 교육비, 3순위가 낮은 임금"이라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정책의 실패,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임금소득의 실질적인 하락,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제도 등 '정부정책 실패'와 '복지정책 취약'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 김철호 상임이사는 "우리사회 저소득·취약계층의 과도한 가계부채문제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 뒤, 서울시와 성남시 등 전국의 9개 지자체들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례들과 성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민생네트워크새벽 재무관리연구소장,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소장, 윤영숙 새마당 부회장, 이진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이종명 변호사 등은 현장에서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겪은 사례와 경험들을 발표하면서,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서민 개개인의 성실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로 설명해선 안 되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