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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4거리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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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4거리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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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4거리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수습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 등)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현재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과 차별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사 지하도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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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4거리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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