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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김종대-김창수 "사드, 미중 빅딜 하면 순간에 개털 된다"
ⓒ 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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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다음TV팟 http://omn.kr/llnx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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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_아이튠즈 http://omn.kr/adno _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아래는 3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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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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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창토크>

-외교·통일·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와 진짜 오랜만에 두 분 모시고 출발합니다. 우선,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 아유 반갑습니다.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강연을 다닌다거나 촛불시위에서 사람들 만나면 두 가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우리 김창수 씨는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다. 목소리도 방송보다 훨씬 낫다.'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창브라더스는 '김종대나 김창수나 따로따로 나와도 나름 컨텐츠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래도 종대랑 창수랑 둘이 나와야 맛이지'이러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 저는 뭐 한참 공사가 다망한 사람이라서. 이번에 중국 갔다 왔어요.
: 지난번엔 하와이 가더니.
: 네. 미국에서 얻은 자료들이나 정보를 중국하고 대화할 만한 전략 개념으로 뽑아서 이걸 가지고 대화하고 싶다(는 취지로) 그런데 현지 가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고.

-중국에서 환대를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 네 상당히 파격적인 환대를 받았습니다. 팟짱에 한 번 나와서 한 얘기 때문인데. 지금 '사드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사드를 보호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 다 조사 기관이 있거든.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했나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팟짱이더라고.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대화를 나눴다.
: 저는 팟짱에 출연해서 촛불시위에 나가서 아는 분들 많이 생기고. 김제에서 오신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얼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세계적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네요.
: 특히 중국에서는 저를 많이 알아요. 아무래도 사드의 영향력이라고 봐요.

-오랜만에 두 분 모시고 화기애애하게 출발을 해야 하는데 시국은 상당히 엄혹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죠? '중국이 한국 관광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1면 머리기사로 전부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 현지 소식.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이 그제 밤 10시에 중국에서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의정활동 때문에 바쁘셨고, 언론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중국에서 사드 얘기 듣고 온 거 오늘 대방출 첫날이에요. 지금부터 사드 정보 대방출! 중국 현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가장 긴박한 순간에 제가 중국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건 미국인데 가서 미국의 멱살이라도 좀 잡던가. 아니면 좀 강력하게 그쪽하고 말이지. 뭐 좀 세게 붙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을 들들 볶아대는. 왜 한국을 들들 볶아 대냔 말이야. 거기에다가 사드의 본질이 뭐냐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라 이거야. 그럼 성주라는 특정 한 지점의 사드만 문제 삼지 말고, 전략적으로 통합되는 미국의 지역미사일방어의 실체라고나 할까. 이걸 타격으로 해서 공격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일본에 X밴드 레이더 있고, '당신들 타이완에도 미국의 장거리 레이더 있는 사실 알고 있냐?' 그것도 미국이 미사일방어 자산으로 보고 있다 지금. 점점 통합이 높아지다보면, 그것까지도 통합이 된다. 봐라. 지금 아시아 각국에. 그 다음에 제일 업그레이드된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아냐. 인도에 있다. 일본하고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같이 써가면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고 있고. 이 많은 것 중에 한국은 한 구성요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따로 뚝 떼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건데, 이런 미국의 대전략 그 자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성주의 사드 하나인데 이것만 들들 볶아대느냐. 대국답지 못하지 않냐.' 물론 중국의 답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래. '우리가 한국에 쏟아부은 정성이 얼만데.' 우리가 연애할 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것도 사주고, 서로 관계 맺어놓은 게 얼만데, 하루아침에 날 배신해.
: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 그러니까 이게 '변심한 애인에 대한 성남' 같은 집단 정서랄까? 이런 감성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온 언론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한국에 미온적이냐고 다 성토를 하고 있어. 그러니 중국 정부가 지금 난처한 지경에 내 몰렸어요. 지금 중국에서 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또 10월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립니다. 이게 시진핑으로서는 차기 집권 연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들이에요. 이때 시진핑이 내외 비판에 직면한 게 바로 사드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에 공들였는데 얻은 결과가 뭐냐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뭘 해야 돼요.

-시진핑의 중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압박해야 자기가 10월에 대의원대회에서 자기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 일종의 중간 선거라고 보면 됩니다.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로 10년간의 임기인데, 5년이 마무리되고, 올 말에 2기 임기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때 시진핑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평가 중에서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사드 배치한 게 시진핑에 대한 중간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미 양국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7월 8일 직전에 황교안 총리 만나서 시진핑이 직접 사드 배치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해버렸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김종대 의원이 한국에서만 할 말 다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가서도 할 말 다하셨네요. 사실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드는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해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에 배치하는 거잖습니까? 사드의 본질은 미중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국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 스스로 말하는 땅덩어리 큰 대국이라고 한다면, 대국다운 처사인 거죠. 근데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자꾸 한국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또 다른 카드를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2월 17일에 중국의 외교를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공산당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인데, 일본과의 관계를 풀 때도 이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갔어요. 트럼프도 만났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만났습니다. 오늘 7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G20 정상회담이 독일에서 열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제츠하고 만났을 때, 트럼프가 지난 2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좀 더 공을 들여라. 트럼프는 지금 북한 문제 해결의 공을 중국으로 넘기고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중국에 넘긴 공을 받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요리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에 이르기까지 뭔가 거대한 딜(거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간의 딜이요? 우리는?
: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북핵 문제나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을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상태인데, 우리가 그런 중국을 겨냥하는 사드를 배치해버림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정작 사드의 핵심은 미중간의 문제인데, 미중간에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물밑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 지난달에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에 와서 어쩌면 올해 하반기에 미중 간 큰 딜(거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경제와 북한 문제 두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황당한 입장에 빠진 거예요. 미중 간에 딜이 돼서 사이가 좋아져도 문제, 완전히 사드를 구세주로 알고 있던 한국이 개털이 되는 거예요. 미중 간에 사이가 나빠져 협상이 결렬돼도 한국은 문제, 이 현재와 같은 사드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강대국 정치 프레임(틀)에 빠지는 순간 한국은 개털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는 거네요. 2월 27일 양제츠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나온 얘기는 결국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미중 간의 강대국 정치로 한반도 작은 나라 뭐 되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 그럴 수 있는 거죠. 모든 근원은 미중 관계에서 발생된다 그랬지만, 그것이 변화할 때 보십쇼. 제가 항상 이 방송 나와서 많이 했던 얘기지만,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 특히 강대국 정치의 프레임(틀)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순간 결말은 우리한테 나쁘게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균형외교론의 함정이에요. 미국한테도 잘해야 되고, 중국한테도 잘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강대국 프레임이라는 거야.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균형의 와중에 우리가 무슨 판짜기를 했냐,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리셋(초기화), 우리가 적극적 평화외교를 뭘 했냐. 멀어진 강대국 사이를 붙였냐. 아니면 가까워진 강대국한테 '대한민국 안보 당사자는 우리다'라는 당사자론을 강하게 주장했냐. 그래서 우리 위주로 뭘 주도했냐. 이게 마지막 키가 된다는 거예요.
: 그래서 팟짱에서도 김종대 의원도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박근혜 정부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습니다. 만약 경제와 안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점이잖아요.
: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안보냐, 경제냐 하는 걸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꼼수로 졸속으로 안보를 선택함으로써 경제와 안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 8일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이 발표했을 때, 우리 정부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김종대 의원이 그건 국회에서 밝혀낸 겁니다만, 발표하기 직전에 7월 5일에 국방부 장관도 발표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발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 인민들이 하는 거다, 사드 배치하니까 인민들이 화나서 한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중국 정부가 나선 건 아니'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 어제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 규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제재는 사실상 제재도 아닌 거죠. 이제부터 제재가 시작되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해도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정부 당국은 지금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이 오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동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을지로와 명동 일대는 중국인의...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무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관광 안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품, 음식, 드라마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걸려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건 대국답지 못하다. 이걸 중국 한복판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파격적으로 대우해줄 때 나는 그런 식으로 응수하면서, 이건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국가 대전략이 문제인 것이지, 그런 대전략에 대한 통찰력 없이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냐고 하는데, 정신없이 받아 적어. 위에 보고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태평양 산하 이런 데 가서 브리핑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봐라, 중국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거다' 이러면 뿅 가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중국에 퍼포먼스(보여주기)하러 가지 좀 말고, 뭔가 전문적인 대화를...
: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서 사진 찍기 바쁘고, 언론사 카메라 의식하느라고 제대로 할 얘기를 못 하고 온단 말이에요. 나 같이 다녀와야 돼요. 내가 뭔 얘기하다 이 얘기 한 거야.

-깔때기가 엄청 늘었네. 안 본 사이에.
: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안일한 판단이었냐면, 중국은 이미 일본하고 센카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럽, 북구 국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찰이 생기면, '연어 수입을 금지해 버린다' 어쩐다는 식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언론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면, 중국이 국제무역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을 맘껏 이용해서 압박을 넣었던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중국이 그럴 리 없다고 안일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면서, 김종대 의원 이제 하실 말 생각났어요?
: 경제 제재라는 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의 경우는 상대하기 쉬워요. '성주에 사드 배치한다.' '그래? 우리 핵미사일 극동으로 이동시켜서 성주 때릴 거야.' 심플해. 근데 중국은 뭘 하겠다는 건지, 섭섭하다는 얘기도 하고 중한 관계의 우위도 얘기하고, 뭔가 겁은 계속 주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러다 만다'하고 우리는 안일하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건, 중국은 제재라고 안 하고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 일조의 '준법 투쟁'이라고, '법대로 한다' 이런 정도였는데도 우리가 타격이 심하고.

-근데 명분이 없어요. 이를테면 중국 정부가 중국 관광 업체들 불러 놓고, '야 니네들 이제 한국에 관광 보내지 마' 하면서 명분이 특별하게 없어요. 사드 때문이라면 확 그렇게 말을 하던지.
: 이 점에 중국의 독특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언가 세게 한 번 귀싸대기라도 올리고 싶은데 차마 그러기는 어렵고, 그럴 때 툭툭 내뱉듯이 상대방을 조금 견제하듯이 하면서 실제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그때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을 보십쇼. 냉전 시대에 중국이 그나마 가까웠던 게 미국과 수교하고, 그다음에 일본이었습니다. 한때 일본하고 중국이 딱 붙어있지 않았어요? 또 필리핀이 그랬잖습니까. 동남아 국가들하고는 또 관계망을 다 형성하고 있었고.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떨어져 나갔고, 필리핀 최근에 떨어져 나갔고, 2014년에 미군기지 여덟 군데 줘버렸잖아요. 베트남 떨어져 나갔고, 한국까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듯이 중국이 자꾸 포위되고 있다. 주변 미국의 협력국들에 의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포위하고 있다. 한반도는 마지막 보루로 봤던 것이죠. 여기는 핵심 이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이 특별히 공을 많이 들여서 그래도 좀 한국은 묶어 두자는 거였거든. 그래서 천안문 성루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데리고 간 거거든. 그런데 미국이 딱 개입해서, 그런 한국에 대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당신 누구 편이야? 중국화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니까 또 그리 가서 한국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김무성이 당대표할 때 미국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으로 잊혀져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웃음) 정치인들 진짜 카메라에서 잊혀지니까 발언도 잊혀지네.
: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가서 업어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 참 재미있는 정권이에요. 중국 가면 친중파가 돼서 돌아와, 다음 달에 미국 가면 친미파가 돼서 돌아와, 고 다음 달에 일본 가면 친일파가 돼서 돌아와, 그리고 원래 친일파들이었어. 그런 거 보면 이 정권이 요리 붙고 조리 붙고 하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제일 밉살스러운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변국으로부터 다 견제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중국하고 좋습니까? 요즘은 이제 트럼프 저기 해서 미국하고 또 붙어있지만, 이거 또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게 보면 주변국으로부터 바람피우는 나라. 변심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찍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잘못한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다 종합하면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사드 때문에 성주에서는 '이 노인들이 사는 작은 동네라고 우습게 아는 거야?' 이렇게 알고 반대하고 계시는 거고, 작은 마을에 경찰 병력 천 명이 넘게 깔리니까 겁도 나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일종의 분쟁 지역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 떠나서 앞서 말씀 주신대로 강대국 간의 빅딜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찍소리 한 번 못하고 결정을 따라야 하는 운명이 되는 상황인건데.
: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악마 만들기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북한은 악마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하면 종편이든 보수 언론이든 나서서 물어뜯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중국을 악마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반일 감정, 또 일본의 반한 감정이 극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의 사드 문제가 이대로 계속 가면,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작년 2015년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천안문 성루에까지 올리는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진핑 주석하고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자리에 표지석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지어 버렸어요. 충칭에다가 임시정부 표지석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공원을 하나 지어버려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환대했는데, 또 '한국은 우리를 상대로 장사해서 돈 버는 나라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겨냥하는 사드를 배치해?' 이렇게 해서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너희들 대국답지 못하게 쪼잔하게 보복해?' 해서 반중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 간에 잘못 처리한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한중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쌍방에 대해서 반한·반중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3.1절에 촛불집회에 갔을 때 그 점을 느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야말로 차벽으로 국민을 두 개 국민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좁게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국제관계에서도 이유 없는 다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난처할 정도로 혐한 감정이 많이 고조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중국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정말 걱정하는 전략적 관심은 뭐냐. 첫 번째는 사드라는 게 하나의 입구에 불고한 것이고, 앞으로 중국이 처할 어려움은 두 가지가 예상된다고 두려워하는 건데. 첫 번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입니다. 사드라는 전략적 의제를 처리하는 모양을 보니 한국 정부가 맥없이 무너지거든. 그걸 봤을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같은 일방적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이건 미중 간의 빅딜하고는 반대 시나리오예요. 그럴 경우에 과연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겠냐.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하자 그러면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두 번째 그렇게 돼서 북한이 쑥대밭이 되는 날이면 남한이 망하고, 오늘 서울신문에 나온 거 보십쇼. '북 무장탈영병 6명 또 집단 탈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아주 경천동지할, 기겁할 뉴스냐면, 유럽보십쇼. 시리아 난민 때문에 유럽이 초토화가 됐죠. 비무장의 난민들 때문에 유럽이 완전히 통합 정신이 다 훼손될 판이에요. 20년 동안 추구한 유럽 통합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시리아 난민은 비무장의 평화적 난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오는 난민은 어떻겠어요? 무장 탈영병 6명이 중국을 휘젓고 다녀서 난리가 났어요. 무장의 수준이 높아요. 1300킬로가 만주 함만국경입니다. 이건 불변의 지정학이에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왜 조선에 왔느냐. '조총 가진 일본 군대가 만주벌판 옥수수밭 헤치고 다니면 이걸 어떻게 방어해. 빨리 조선 가서 때려.' 이거였다고. 그다음에 한국전쟁 때 어때. 또 일본 군대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 평양 원산 거리가 300킬로야. 한만 국경은 1300킬로야. 어디서 막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평양선 넘으면 개입한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참모들 반대를 무릅쓰고 개입한 거 아니에요. 중국은 자국에선 전쟁 안 해. 이게 강대국의 특권이야. 나가서 해. 그럼 그게 한반도인데, 그러면 보라고. 만약에 한반도가 불안정해져서 미군의 공격설이 나오고, 난민이라도 넘어오면 그 넓은 국경을 어떻게 방어해. 트럼프도 멕시코 국경 방어 못해 저 난리인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방어해... 그러면 동북삼성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하니까 사드나 이런 전략적 의제가 왜 한반도에서 특별히 예민하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배치돼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은 중차대하다. 한반도 안정은 우리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미국 말대로 북한을 제재해서 핵무기 포기시키면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1300킬로 국경 놔두고 북한을 봉쇄해서 적대 국가로 만들면 중국이 하루라도 잠이 제대로 오겠냐는 말이지.

-정말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공격할까요?
: 선제공격론은 미국 의회나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싱크탱크 같은 곳에서요. 정부에서 직접 그런 건 아니고, 미국 국방부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도 '선제공격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재밌는 건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옵션은 군사적 공격부터 외교적 수단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 수단도 사용하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2월 12일 북한이 '북극성 2형'이라는 미사일 하나 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13일에 김정남 암살이 있었고요. 그러니 미국에서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트럼프 정부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소개된 건데, 2월 15일에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부 보좌관이 한반도 관련 사람들을 긴급히 소집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 군사적 옵션(선택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다시 검토하자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엊그저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건 김정은이 미치광이인지,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트럼프 자신이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미친놈인 것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건데. 트럼프가 그런 걸 계속 쓰다 보니까 김정은도 혹시나 그런 걸 쓰는 것인지...
: 그런데 중국학자들은 김정은보다 트럼프가 약간 덜 미쳤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예측이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거다. 그런데 트럼프는 예측이 안 된다.
: 미국의 입장에서 선제공격론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직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부서는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데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국방부의 아태차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대사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 이 상태에서 '사드 알박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드 알박기 표현 좋아요. 진짜 좋다.
종 : 한국일보에서 다 사드 알박기라고 썼어.

-한국일보 아직 못 봤어. (웃음) 지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손을 쓸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드 알박기나 해 놓고 수수방관하는 박근혜 정부. 이런 상황을 빨리 종결 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 이 알박기도 중국입장에서는 아주 열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알박기라는 근거는 이겁니다. 원래 올해 12월까지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12월이 대선이었어요. 근데 대선이 빨라지니까 사드 배치도 빨라지는 거예요. 사드 배치의 기준점은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 대선입니다. 한국 대선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박근혜 정부만 사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야당도 협조자예요. 아니, 중국전투기가 날아와도 국방위 소집, 김정남이 죽어도 국방위 소집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피해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 제가 보니까 큰 야당의 이야기는 다음 정부에서 사드 결정을 재검토해서 다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정부가 되면 본인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데 하고 싶겠어요? 박근혜 정부가 다 떠안고 가버리는 게 낫지. 왜 국방위 소집을 안 하느냐고. 그 속마음이 뭘꺼 같아. 이걸 구태여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십쇼. 정부는 지금 사드를 앞세워 주민들 겁박하고, 이건 사디스트(가학적 이상성욕자)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당하는 걸 기쁘게 하는 생각하는 야당의 마조히스트(피가학적 이상성욕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둘이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드 문제가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도 교섭단체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속마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사드 알박기가 되면 이걸로 인해 한중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거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한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하긴 어렵죠.
: 그보다 더 심각한 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3월에 하는 한미합동훈련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입니다. 키리졸브라는 실제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지휘소 훈련을 먼저 합니다. 이 키리졸브 훈련이 대략 삼월 하순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3월 하순부터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독수리 훈련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연례적이고 정기적으로 한미가 해왔던 봄철 한미합동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3월 1일 날 독수리 훈련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대선과 맞춰서 하면서 사드 대선으로 치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훈련을 삼사월 달에 하고, 실제 병력과 미국의 어마무시한 전력자산을 동원한 안보 긴장 속에 대선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살짝 사드를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사드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에 사드 갖다 놓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수송기 통해 사드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빼고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성주에 사드 부지가 조성되면 그때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드를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김종대 의원께서 중국이 미중간 문제를 한국만 가지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직접 미국과 얘기해서 풀라는 제안을 했을 때, 중국 정부나 중국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 물론 많은 전문가들을 못 만나서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어요. 태평양사의 전략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대북 선제공격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클린턴이나 조지 부시 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뭐였냐면, 핵시설 파괴입니다.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이미 핵물질은 많이 생산해서 이미 다 분산했고, 이미 엄청난 양의 핵물질이 비축돼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 하나 재처리 시설 때려 부순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일종의 surgical strike(정밀폭격)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 없어졌지. 그러면 선제공격은 왜 하겠습니까? 그건 김정은 제거예요.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하듯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 전략이라는 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 원래 있었지만, 주류가 바뀐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선제공격의 구상 내용도 바고, 여러 가지를 새로 고려하면서 지금 중국이 제일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전세계에서 군이 가장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게 중국군입니다. 예산이 팍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너무 과신하고, 미국을 얕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다른 전략이 이미 구상되어 있다는 거죠. 새로운 비대칭적 방식으로 이런 중국의 무력 반접근 거부 전략을 상쇄시키기 위한 봉쇄적인 군사전략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미국 군부가 가장 강경하고. 트럼프가 다른 건 다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데, 태평양에서만큼은 오바마의 군사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반접근이라는 중국의 군사전략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무력화하겠다는 기본 전체하에서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자칫 이런 흐름들에 대해 중국이 너무 자국의 민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이 판을 제대로 못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미국의 대전략 자체를 견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안정을 이룰 것인가'하는 합리적 공공재를 내놔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미중 간의 빅딜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어디까지 있다고 보세요?
: 아직까지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뭔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시스템, 미국의 민주당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됐으니 '나는 빚진 게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탄핵되기 일보 직전의 지지율 30%로 떨어져서 퇴임한 오바마보다도 지지율이 더 낫잖아요. 트럼프의 비선실세 있지 않습니까? 이방카라는 트럼프의 딸이 특별히 조언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번에 의회 연설을 할 때는 막말도 하지 않고, 미국의 협치·단결 이런 걸 강조해서 그 연설에 대해서만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막 했던 정책들을 바꿔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정책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중간에는 빅딜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가서 미국하고 사전에 큰 것을 하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북한 문제 역시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월경까지 미중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오월 달쯤에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6월 달까지는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차관보가 국회 인준을 받을 거고요. 7월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무렵에는 미중 간의 무역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문제 등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중 간의 빅딜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사드 알박기 같은 것들을 해버릴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분 말씀처럼 사드 대선을 치르려는 목적이 박근혜 정부에 있다면, 결국 안보 불안을 야기시켜 혼란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유리한 선거를 활용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부적절한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 일단 몇 가지 구성요소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거론하고 유달리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정남 암살 사건과 덧붙이고 또 키리졸브독수리훈련과 덧붙여지면서 급격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오고, 최초로 F-35B형 스텔스 전투기가 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략자산이 속속 한반도에 집결하는 이미지를 창출해 내면서 '김정은 참수 작전'에 대한 필요성을 한껏 고조시키는.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점차 그 수위를 높여 나간다. 이게 대략 대선을 5월 중순경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가 가장 절정기에 달한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삼사월 정국과 대선 정국과 겹쳐있다고 봐야 합니다. 5월에 중국과는 극한 대결을 불사하는 외교에서의 심각한 긴장이 초래된다. 문제는 이 지형에서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과연 안보 이슈를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야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겠고,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야권공조. 대선 후보 간의 공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간의 공조는 다 깨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야권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지금의 한반도 평화의 벼랑 끝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정도 지도자들의 성숙한 행동과 대국민 설득과 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나올 수 있느냐. 오히려 그거보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도피성 행각입니다. 지금의 고공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기만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전 반대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에 집권했을 때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치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어차피 위기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정권교체를 왜 하겠어요.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명심하고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 지금 한일 간에도 소녀상 문제하고, 또 일본이 2월에 독도를 교과서 시행령에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빌미를 준 거예요. 왜냐면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일본 애들은 잘됐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드디어 이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후미오 외상은 '이제 다음 순서는 독도다' 그랬어요. 이제 일본은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졸속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 문제의 경우도 갑자기 2016년 7월 5일까지 국방부 장관이 계획 없다고 했다가 7월 8일 날 발표하고, 그때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가 있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한 정책이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수구 세력들은 '사드 대선'이나 '안보 대선'으로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으로 안보와 안보 문제를 처리해서 국민을 불안감에 빠뜨리는 수구 세력들에 대한 심판으로 대통령 선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보다 더 면밀하게, 어떤 것이 옳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 확인·검색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야권의 공조와 안보 상황을 지혜롭게 넘을 방법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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