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8주년이 지나갔다. 1919년 3월 1일에는 정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남녀노소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2017년 3월 1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던 당시처럼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탄핵을 지지하였다. 탄핵반대집회 준비 측에서는 3.1절에 집중하는 시위를 준비했다. 탄핵과 탄핵반대로 서울 도심이 얼룩진 것처럼 비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정신은 98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역사의 한고비를 비추고 있다. 조기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에 주목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3.1절 98주년을 맞이해서 '건국 100년론'을 제기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되었고, 2019년 건국 100주년에는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친일청산을 해야한다는 요지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국민의 관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합"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국민이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시대교체'"라고 말했다. 

3.1절 도심집회를 탄핵찬성이냐 반대냐로 대립시키는 것은 이분법과 기계적 균형론이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갈무리하고 새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3.1절 98주년이 주는 의미이다. 새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을 단단히 놓을 수 있는 정권을 만들자는 것이 3.1 독립정신을 계승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탄핵을 이뤄내고 정권교체를 꿈꾸는 것이 바로 3.1운동 98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불안한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의 내외환경은 불안하기만 하다. 김정남 암살, 사드 배치 강행과 한중 갈등, 최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경반발, 소녀상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등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들이 산적해있다. 돌이켜보면 일본, 중국과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불안요인들에는 한국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외교를 추진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6년 7월 8일에 한미가 사드배치를 발표할 때도 졸속이었다.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한일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도 그 기원은 한일외무장관이 2015년 12월 28일에 졸속합의한 것에서 시작한다. 결국 외교불안, 안보불안의 출발은 주변졍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무능력의 탓이 크다.  

3.1절을 앞두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도발의 이면에는 한국의 국가전략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3~4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준비과정을 거친다면 2020년도나 2021년도 교과서에 적용될 것이다.

일본정부가 2008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이후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육 내용에 대해 정한 기준이다. 개정은 통상 10년 단위로 이뤄진다. 학습요령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내용 등을 담은 것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굴욕적인 합의를 한 직후부터 일본에서는 위안부 다음은 독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독도문제 타결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도 위안부 문제 다음은 독도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일본은 교과서 지도요령에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했다.

아베의 예정된 독도 도발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부터 독도를 교과서에 표기하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흔들리는 외교로 일관했다. 아베는 2015년 패전 70주년을 보통국가로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기로 작심했다. 아베의 제1의 목표는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절실했다. 아베와 오바마의 공조는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천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다며 대일강경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2015년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전쟁범죄를 사과하지 않고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결과를 자초했다. 아베는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갑작스런 대일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그 결과 굴욕적인 한일위안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이 소녀상에 대한 막가파식 접근과 독도를 일본영토로 교과서에 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전환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재무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쟁범죄를 사과하지 않는 일본이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쥐게 되는 결과가 벌어졌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인한 북중러 3국의 협력 강화 움직임과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한 동북아 정책,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등의 주변정세는 청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우리 국익과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소녀상과 독도에 대한 정부의 무능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전략이 더욱 절실해졌다. 적폐청산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2045년 광복100주년까지 흔들림없이 계속 추진할 국가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몸통

동아시아 정세변화를 읽고 30년을 내다보는 광복 100주년 대비 국가 전략이다. 1919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3.1절 98주년을 맞이하면서 표출한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새 대한민국 건설의 동력이다. 국가 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국을 왼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날개로 해서 대륙과 해양으로 자유롭게 나다니는 국가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몸통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국방은 이를 지탱하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