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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아산시민연대에서는 정치개혁,우리가 만들어 갑시다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5060 세대에게 87항쟁은 어느덧 뛰어 넘어야 할 산이 되어 버렸다. 1987년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이들 세대는 '박근혜 퇴진' 이후를 87항쟁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오후 7시. 충남 아산시 아산시민연대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충남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자'는 부제로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모든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엄균용 노동당충남도당 사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의원 선거 피선거권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하고, 현행 만 40세의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문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전반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엄균용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정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보장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 개진 등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표명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상 녹색당 충남도당 당원은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상선 박근혜정권퇴진 충남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사표가 나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중앙선관위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선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선거제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개헌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김학로 정의당충남도당위원장은 "내각 책임제는 의회에서 다수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고, 총리가 행정부를 꾸리는 것"이라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내각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조선은 절대 왕정국가가 아니다. 어찌 보면 조선은 대신들이 나라를 운영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토론 참석자는 "진보진영에서는 좀처럼 내각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며 "진보 개혁세력 진영에서도 한번 쯤 내각제를 검토해볼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