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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조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조사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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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후 5시 17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다. 삼성 그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총 5명이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씨에게는 혐의 추가와 함께 재산 추징보전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수사 마지막날인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준비한 기소를 모두 완료한 후 오는 3월 6일 오후 2시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벌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이번 기소 명단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내용과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한 수사 내용도 그때 공개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인사 5명 무더기 기소... 이 부회장은 국회 위증 혐의도

특검은 이날 총 이재용 부회장 등 총 17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앞서 기소됐던 인원을 합하면 총 기소인원은 30명에 달한다. 역대 특검 중 최대 수준이다.

이날의 '깜짝 발표'는 박 대통령 수사의 검찰 이첩이었다. 전날까지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 바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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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보는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경우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라면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경우를 감안한 조처다.

이에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이제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 삼성그룹 내 이 부회장 측근들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더해졌다. 삼성 편을 들어 국민연금에 불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기업들의 뇌물 의혹은 검찰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역시 삼성 수사와 비슷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첩받은 검찰이 적절히 잘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뇌물죄·범죄수익 은닉·알선수재 혐의 최순실은 '재산 추징보전'

이미 재판중인 최순실 게이트 관련 주요 피고인들중 일부에게는 혐의가 추가된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뇌물죄로 추가 기소하고, 최순실씨는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들로 추가 기소한다. 

특히 뇌물수수가 연관된 최씨 재산은 추징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만든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매매,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재산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종, 장시호에게서는 이렇다 할만한 추가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서는 의사 김영재씨를 뇌물공여, 의료법 뷔반, 국회 위증,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비선진료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정황과 관련한 정보들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핵심적인 부분은 밝히지 못했지만 어느정도는 조사했다"면서 "최종 결과발표 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입시비리 간련해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4명의 교수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다. 특히 최 총장은 국회 위증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검은 앞서 입시비리 관련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등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태그:#특검, #마지막날, #뇌물죄,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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