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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자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방법으로 '국민통합경선'을 선택했다.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면 3명의 경선 후보 중 1인을 선택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 인터넷, 순회투표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했다. 선거인단 등록을 쉽게 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서류접수 등을 도입했다. 특히 전화는 콜센터를 통하는 전화와 직통전화 2대를 개설해 한층 더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경선은 3가지 측면에서 국민경선 본래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음을 부정할 수 없다.

첫째, 선거인단 모집이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은 각 후보 경선캠프와 팬클럽이 주도한다. 경선캠프는 매일매일 인증번호를 취합하면서, 캠프 내 각 기구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팬클럽은 자신의 인증번호나 자신이 등록시킨 지인의 인증번호를 카페나 밴드에서 남겨서, 확인 절차를 밟는다. 게다가 캠프든 팬클럽이든 선거인단에 가입하자는 웹포스트에 지지후보의 경력과 업적을 첨부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세몰이 식 민주당의 경선을 국민참여경선이라 부르는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선거인단 모집은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당원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할 때, 지지후보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각 후보 캠프가 참여해야 한다면, 선거인단 확보과정에서 지지후보를 밝히거나 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거인단이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선거인단에 신청한 국민은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19만 5354명(2월 15일 기준)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지역별 인구비례에 부합되지 않는다. 당원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하등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당원 선거인단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치가 전혀 없다. 더욱이 신청자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 이외 남녀, 세대, 직업적 형평성도 없다.

신청인 모두에게 선거인단 자격을 주면 안 된다. 인구에 비해 권리당원-대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일반 선거인단을 배분하여 인구대비 선거인단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별과 세대 정도는 선거인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간 불공정한 경선이다. 민주당은 탄핵 전 3회를 합해, 총 10~11회 후보자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핵집중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탄핵 이전 1회를 합해 총 9회로 횟수를 줄였다.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 후 2차로 두 차례 행해지는데, 1일 8만 명이라는 현재 추세대로 모집된다면 탄핵 이전에 200만에 육박할 것이다. 즉 후보자간 라디오 토론 1회를 한 후, 대부분의 선거인단이 모집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깜깜이 경선을 공정하다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동토론회는 선거인단의 모집 추세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적어도 합동토론회 5/3~5/4를 탄핵인용 이전에 배분해야 한다. 물론 선거인단 모집에 변화가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토론회 배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방식에는 '완전국민경선'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은 후보 간 세몰이 식 선거인단 확보경쟁, 신청만 하면 모두 선거인단이 되는 비정상적 선거인단 구조, 상호토론 이전에 선거인단이 거의 완성되는 불공정 경선으로 압축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의 찬치 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19대 대선이다. 그러나 경선부터 민의를 왜곡한다면, 국민이 끝까지 민주당을 지지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태그:#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완전국민경선, #국민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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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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