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인가."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이 21일 낸 논평 제목이다.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자, 노동당이 비난한 것이다.

홍 지사는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한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6월)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홍 지사는 갖가지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홍 지사는 20일 "검찰의 상고 여부는 개의치 않겠다"며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은 항소심 판결에 하나도 없다. 검찰이 내세우는 법률적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홍 지사는 "확신이 섰을 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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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경남도청 서울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집권 세력에 대해 ‘양박(양아치 친박)’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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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숙을 강력히 권고한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최근 발언은 검사 출신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을 앞세운 발언일 뿐"이라며 "정치적 자숙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아직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신분"이라며 "윤승모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적용을 잘못 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얼마든지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새로 조사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적용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조인 출신으로 이를 잘 알고 있을 홍 지사가 이미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에 따른 잘못된 발언"이라 덧붙였다.

또 노동당은 "홍 지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이므로 형사법정보다 더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장의 집회 시위만으로 대통령을 재판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며 민중주의'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다.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 절차는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행한 직무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당연히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도 이것이 인민재판이라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민재판이고 민중주의이다"며 "홍 지사 논리대로라면 선거도 민중주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셈"이라 했다.

출마 여부 관련 발언에 대해, 노동당은 "홍 지사 말대로 '대선이냐 도지사 3선이냐는 도민이 관심두는 사안이 아님'은 확실하다"며 "대선도 도지사 3선도 경남도민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지사 직을 쉽게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의 경남도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지사 직에서 물러나기를 노동당 경남도당은 다시 한 번 권고하는 바이다"며 "우선은 홍 지사 본인이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도 아니면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부터 그만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