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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19세 투표권'을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도 지원 가능하며, 군대도 갈 수 있는 나이인데 왜 '투표권'만 불가능할까.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는 "학교가 정치화될까 두렵다"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후보자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후보가 뽑히지 않는다" 등으로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학생'이면서 '시민'이다. 하지만 교총의 성명을 보면 '시민'이기 이전에 '학생' 같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입시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먹고살기 바쁜 성인들은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미성숙함'은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위에서 보았던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SBS에서 5일간 진행하는 '대선주자 국민면접'을 시청하며 '나는 투표권도 없는데 이걸 봐서 뭐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없을까?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가 뽑히든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정치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서, 너희는 '국민의식'이 없으니 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까? '국민'이 되어야 '국민의식'이 생기니 말이다.

더불어, 학교는 왜 '정치판'이 되면 안 될까? 우리나라의,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올바르게 뽑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행위가 '정치판'이라고 불려야 하는 걸까? 교총의 성명을 보면, 정말 학교와 국가 문제를 걱정해서 내세운 주장인지 우리들의 입시 실적을 위해서 내세운 주장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교육의 목적은 '성숙한 시민' 육성에 있어

19살까지 정치에 관심 없도록 두다가, 20살이 되니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한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일까, 아니면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든 국가일까?

나이의 앞자리가 '2'로 바뀐다고 자연스럽게 정치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치를 보는 눈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이다. '명문대 학생'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것도, 지난번 대선 당시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게 이유라고 말했던 의견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젊은 세대가 정치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다. 18세 투표권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끝자락부터 정치에 관심 가지게 만든다면 그 청소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인 청년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한 표가 우리나라를 바꿉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연령층이 높은 세대들의 표가 우리나라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건 젊은 세대들인데 노령층이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만 18세 투표권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와 정치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를 만들어 더 이상 국정농단 따위 일어나지 않는, 걱정조차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