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중동 붐을 인천에 구현'하겠다며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투자유치 1호'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일제히 유정복 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관련자를 조사한 최순실 특별검사팀(박영수 특별검사)과 사전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야권은 7일 개회하는 인천시의회에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투자유치의 부실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인천시의회 야권, 검단스마트시티 특위 구성 착수).

조사특위 구성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조사 사실이 알려지고, 감사원 감사가 결정되자 "유정복 시장이 스마트시티와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특검과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일어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인천시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국민의당 인천시당 또한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와 인천시의 공격적 투자 유치가 만들어낸 쾌거라고 선전했던 검단스마트시티가 막을 내린 탓에 발생한 손실은 온전히 시민 몫으로 남아 있다"며 "유 시장은 시민에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시는 검단스마트시티가 청와대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낸 '힘 있는 시장'의 투자유치 쾌거라며 치적 쌓기에만 몰두했다. 그런데 특검이 최순실 연루설을 조사하자 청와대와 선 긋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또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과 감사원 조사가 가시화 된 만큼, 의회차원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시의원 10여 명이 참여하는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 검단퓨처시티사업과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의 투자유치 계획과 협상과정 일체 ▲ 퓨처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투자 주체 변경에 따른 사전 검증여부 ▲ 검단새빛도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발생과 투자비 회수 지연 등 예산낭비 여부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재정손실에 따른 대책 ▲ 검단새빛도시 사업 향후 발전 계획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인천시민비상행동'은 6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특검과 감사원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을 파 해치기 위해 나섰다. 그런데 시의회가 손 놓고 관망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본회의 상정 시 부결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하려면 시의회 35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1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권은 바른정당 5명을 포함해 17명(민주5, 바른5, 국민1, 무소속1)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에서 이탈 표가 없는 한 특위 구성은 어렵다.

7대 의회 때 그동안 결의안 통과는 표결처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그래서 야권은 표결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주문할 계획이다. 표결처리 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야권이 조사특위 구성안 발의를 위해 의원 서명을 받을 때 '정치공세'라며 반발했기 때문에, 표결처리해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해 안건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을 통한 부결 꼼수'를 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인천시민 352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진행되는 것이다.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