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자존심을 능멸하고 분노와 자괴감에 빠뜨린 아바타 대통령과 그 일당에 의한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중 이다.

이즈음에 여권의 대선 예비 주자인 남 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소위 대권(국민으로부터 수임한 권한이 왜 대권인가-매우 싫어하는 표현 이지만) 예비 주자들 입에서 어김없이 사교육 금지라는 정책 구호가 등장하는 걸 보니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선거가 가까워지기는 한 것 같다.

대선, 총선 때만 되면 정치권은 빠짐없이 사교육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아 앞 다퉈 정책 공약으로 내놓는다.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우선 순위로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워 민심을 공략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표심만을 염두에 둔 단견적 정책이라 생각한다.

모름지기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의 기본은 국민의 목소리를 기본으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하물며 백년대계라는 교육 분야의 정책은 더욱 그러하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분야이다.

먼저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근본 이유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현재 각급 학교 시스템을 살펴보라. 지금의 사교육 팽창의 가장 근본 원인은 학교 교육의 정점인 대학의 입시 제도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학교별 특성화된 역량으로 전문적이고 민주적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추구 하기보다 소위 일류대학 몇곳이 영역 불문하고 우수학생을 싹쓸이 하는 식의 입시제도.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현재 제도가 대학을 서열화하고 이를 좇아가기 위한 고교의 서열화 또 설립 목적을 망각한 특수목적고의 입시위주 교육, 그 현상에 기댄 다양한 형태와 과목의 사교육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냉정한 성찰이 선행되야 한다. 국가의 장기적 전략으로 비전과 철학을 가진 역량 있는 청년들을 육성하기보다 돈 되지 않은 과목은 통폐합 하면서 까지 학문적 가치를 버리고 물질추구에만 몰두하는 사학 정책은 수많은 폐해로 인해 쇠퇴해 가는 신자유주의를 떨쳐내지 못한 우리 교육정책의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는 현실이다.

또한 수많은 사교육을 좀 더 세심하게 분리하여 판단하는 냉철함이 있어야 한다. 분야, 과목, 형태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상대적 관찰을 통해 동일 과목에서도 천차만별의 가격, 교육 내용이 현행 교육 제도 하에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가 아닌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약점 삼은 고액 교습, 초고액 불법과외, 각종 컨설팅, 고액예체능교습 등 불량한 사교육을 우선 걸러내야 할 것이다.

방과 후 학교는 어떤가. 제대로 된 공교육이라면 학생들이 당연히 혜택을 누려야할 수많은 과목들을 외부에서 들어온 사교육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시간 대비 가격을 따져보면 착한 사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단지 학교 울타리 안에서 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공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대학부터 초등까지의 학교 교육 연계 구조 뿐 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성찰 역시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별 개성과 창의적 역량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학벌 서열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부와 권력의 지나친 편중과 세습으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 야기한다. 이러한 갈등과 망국적 양극화를 해소할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혁신적 재창조를 생각할 때이다.

적어도 국가 경영의 뜻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철학을 갖춰야 한다. 물론 존재감의 부각을 위해 당장 여론의 지지를 얻어 관심을 받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사교육을 없앤다고 뿌리 깊은 교육의 문제가 곧바로 답을 찾고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단순하고 즉흥적 발상이라보여진다.

한걸음 나아가 어쨌거나 엄연히 경제의 한 영역으로 형성된 사교육시장을 생각해 보라. 현행 법이 인정한 합법적 테두리에서 직업인으로 나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 대부분의 사교육 종사자들이 그 정치인들의 여론 유, 불리에 따라 함부로 취급해도 좋을 범법자요 사회악인가.

남지사의 말대로라면 마약 공급책인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실업 문제만 생각해 보더라도 수만 명의 사교육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해보는 건지 자못 궁금하다.

교육의 문제는 오락실 두더지잡기가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사교육을 마치 두더지 머리 두드리듯 대증적 요법으로 개선하려는 철학 없고 일견 무책임한 사고로 국가를 경영하려 해서는 안된다. 거시적 안목과 비전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진진하고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회 가치 구조와 시스템이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작동 될 때 과연 사교육이 설 자리가 있을까. 학교 교육에서 제공된 필요 충분한 공교육으로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인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과연 누가 사교육을 찾을 것인가.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 경제는 없다.

당부하건대 모름지기 나라의 백년지계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장의 유불리를 좇지 말고 거시적이고 종합적 통찰로 정책을 말하기 바란다. 정치인은 유한하나 국가는 영원해야 한다. 국민들은 시간에 쫓겨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을 분별할 만큼은 성숙하다. 정치인들이여,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이고 또 차별과 무한 경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