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법원에 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이의 있다"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버스기사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18일 광주지법 판결을 예로 들고, "(그런)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며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설 수 없다"고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들 마음 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며,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특검에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