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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울산 북구) 김종훈 (울산 동구)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울산시민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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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환영하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던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도 개혁대상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19일 강병기 민중의 꿈 상임대표와  함께 낸 논평에서 "하루 전인 18일, 사법부는 2400원을 미입금한 혐의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430억 원에 달하는 뇌물죄 혐의를 받는 재벌 총수에는 관대한 법원이 2400원 서민 버스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벌과 권력이 아닌 국민눈치 보는 사법부 만들어야"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면서 "더군다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통해 특검 수사에 개입하려는 뉘앙스마저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가는 이로써 재벌 총수 구속 불가 역사를 이어가고,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시간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재벌들 앞에서 사법부의 이중 잣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조 판사 역시 신동빈 롯데 회장, 존 리 옥시 대표 등에 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법 앞에서 평등이 아닌 돈 앞에서 무력한 사법부 역시 개혁 대상임을 잊어선 안 된다"며 "재벌과 권력이 아닌 국민눈치를 보는 사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영장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에 면죄부는 될 순 없다"면서 "국민연금을 재벌승계에 사용하고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회사 돈 수백억을 비선실세들에 뇌물로 건넨 혐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는 이미 사실임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받아들여 법 평등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 "영장기각은 국민 여론 무시한 유감스런 결정"

정의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김진영)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범죄 사실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00억대 뇌물을 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청문회에서는 위증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훨씬 더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포기하고 삼성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오늘의 이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삼성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진 3대 세습을 해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단 한 번도 총수가 구속처벌 받지 않았다"고 상기한 후 "오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또 다시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벌총수 구속과 정경유착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항쟁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결론적으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처벌과 재벌들의 전면적 개혁, 정경유착 근절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