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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유은혜-주진오 "국정교과서도 최순실 개입, 특검 수사의뢰"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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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오 상명대 교수

아래는 11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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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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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교육부는 어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진보교육감들은 연구학교 지정과 운영 권한은 해당 교육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가고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강행방침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원장이신 유은혜 의원,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 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유 :
네 안녕하세요.
주 : 안녕하세요.

-역사교과서에 대해 대게 많은 국민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의원님이 일깨워주셨어요. 의원님이 뭐가 문제인지 먼저 이야기 해주시죠
유 : 교육부가 잔머리를 굴려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냥 1년 유예하면 다음 정부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정책을 다시 이제 고시를 바꾼다든가 해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에선 국, 검정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이라는 방침을 정했어요.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면 모든 학교에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주고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교사들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서 사라져야할 국정교과서를 현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 이걸 강행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복잡하니깐 당장은 2017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고 한 것은 유예했지만 전면적으로 폐기되거나 내년으로 1년 전체적으로 유보된 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 연구학교를 통해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고 내년부턴 국검정 혼용이란 이름으로 가르치고 해서 원래 계획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거죠.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탄핵심판 결정나기까진 기다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특히 국정교과서는 당장 애들 시험 봐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육부 관료 왜 그러는지 따져볼게요. 연구학교 지정되면 1000만원 주고 가산점 준다. 갈등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인센티브 전략 먹힐까요?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 : 제가 서울교육청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의했어요. 지금 국정화 강행은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국정화로 가야된다는 방침. 이유. 그것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 유신독재 미화, 정당화, 이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그래요. 당연히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에 가까운 그런 주도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학교 지정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그것을 지정하도록 돼있거든요. 그것마저도 교육부가 침해하고 말하자면 교육감이 지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13개시도 교육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일종의 월권이다. 교육부의 월권이다 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판례와 관례를 본다면 적어도 교육감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울산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고 하면서 연구학교지정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 차원이 벌어지겠죠. 하나는 거부하는 시도에서는 교육부와의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요. 찬성하는 경우에는 강행될 가능성이 보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아마 그것을 강행하는 시도에서는 교사라든가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교육부의 공문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교육부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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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이거 정치가 그냥 용인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연구학교를 대구, 경북, 울산은 지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1000만원씩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당장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보편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유 :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올해 수능이 아니라 2020학년도부터 정리되기로 돼있는데, 이것도 한 해 앞당겨서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 교수님 말씀 하셨지만 첫 번째로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권한이 교육부에 있나, 교육감에 있냐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08년 4월 15일 날 그땐 교육과학기술부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이 이양하고, 이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지침 등을 정비해서 폐지하는 건이 있고. 여기 보면 (문건) 규제상 법령 등에 보면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장관과 교육감이 같이 갖고 있었던 걸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2008년 4월 15일 교육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지침을 교육감이 거부하면 마치 큰 징계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말하는데 실제 공문에 근거해 봤을 때에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체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13개 교육청교육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 관련 지침을 학교에 시달하지 않고 연구학교지정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을 거부할 수 있는데, 대구경북, 울산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연구학교 신청이 될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교과서를 가산점 이점은, 교장, 교감이 될 때 0점대에서 차이가 나서 굉장히 민감한데, 돈과 점수를 갖고 교사를 농락하는 비교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구, 경북, 울산의 입장을 설령 갖고 있다할지라도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만있지 않을 거다.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이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또 검정교과서도 같이 배우게 했어요. 연구학교를 선택하면. 국정교과서 주교재고 검정교과서 부교재로 배웠어요. 수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떠나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수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제가 학교다닐 때 조선시대 배울 땐 왕이름 태정태세문단세 이런 거 외웠잖아요. 이 국정교과서는 외울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 네 맞습니다.
유 : 사람 이름 다 써놓고 외워야 되고.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암기 위주의 외우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다른 학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교육과 내용과 형식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절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어요. 그런 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교장에게 공식적으로 분명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의 이런 난데없는 방침 때문에 각 학교가 올 3월에 전부 분쟁 상황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유 :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월 27일에 입장 발표 전에 가장 강조했던 게 학교 현장에 혼란을 막겠다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키지 않은 거고.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이준식 장관이 물러나야합니다.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데 관련 법령이 뭡니까? 어떻게 교육감을 처벌한다는 건가요?
유 : 교육부가 지정하는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요. 국가위임사무면 교육감이 반대해도 교육부가 지정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치 사무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이 모든 권한이 이양된 교육감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엄포를 놓는 대로 법적 근거로 교육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할 근거는 없다보죠.

-일종의 겁박. '이거 안 받으면 죽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조폭화 되고 있어요.
: 지금 이런 겁박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관이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부의 가장 큰 책임은 학교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고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은 안정된 교과서. 안정된 역사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걸 어지럽히는 역할을 교육부가 해왔어요.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자신들이 방침을 발표하면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정교과서를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그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교육현장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건 이전에도 자신들이 검정을 해서 합격시킨 교과서가 '좌편향'이다. 그건 예를 들면 정당이나 언론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자기들이 허가한 책이잖아요. 자기가 허가해놓고 그 책이 좌편향이다, 그것을 매도하는 데 교육부가 앞장선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검정교과서 집필자로써 매도를 받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 교과서 중 하나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방치한 장관이 어딨고, 그런 교육당국이어딨습니까. 다 수거해서 없애야죠. 그런데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1년 더 가르쳐야 돼요. 혼용이라면. 그렇다면 (교육부의) 자기부정 아닙니까. 이로 인해 학생들, 학부모들의 혼란을 고려했다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국검정 혼용은 불법 아닌가요?
유 : 장관이 고시하면 가능한 거예요. 고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2월에 고시를 변경하겠다. 그에 따라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국검정 혼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나요?
주 : 없습니다.
유 : 몇 개인지 있긴 한 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잖아요. 국정을 왜 하겠어요. 검정쓰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꼼수를 쓰다보니깐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고시를 2월에 변경하는 거예요.

-이준식 장관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꼭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분은 왜 이렇게 꼼수를 씁니까?
유 : 12월 27일 교육부 입장 전까지의 확인은 교육부 장관은 이것을 강행할 의사가 완강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1년 유예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아니겠냐고 했는데. 

-확인하신 거죠 직접?
유 : 확인했다기보다 루트를 통해 교육부 내 실무자 의견, 분위기 종합해봤을 때 다른 방안이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1년 유예하는 방법이 발표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표하는 날 이런 저런 이상한…. 국민들이 볼 때 저희가 볼 때 상식 이하의 잔머리 굴렸구나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 뜻에 따라 추진된 국정교과서가 이대로 없어져선 안 된다고 하는,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밀어붙인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판단내릴 만큼 안 된다. 지금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없어져야될 정책이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거 안 배우겠다는 마당에 교육부가 무리해서 강행할까 왜.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 이준식 부총리가.
유 : 저는 그런 정치적 압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준식 부총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황교안 총리라 생각하십니까.
유 :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에 국정교과서를 신봉하는 일부 의원들이요.
주 : 지금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아직도 자신이 탄핵당해야 될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지연작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진 그런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일부 저런 교육부 관료들 안에도 '개돼지 발언' 등에 물의가 발생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추진 부단장이 하는 말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배치했겠죠. 반대하는 사람 배제하고. 국검정 혼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걸 위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왜 이런 구차스런 일도 해야 하나. 그것도 필요한 기관을 단축해서 압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현재 규정상 국정인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쓸 수 없게 돼있어요. 이것만을 위해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다른 교과목은 2018년 3월부터 적용하게 돼있어요.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만 2017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부터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주 : 100주년이고, 2017년 말이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걸 전제로 2018년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기 임기 안에 국정교과서가 사용되는 걸 보고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왜 역사만 1년 먼저 적용하냐고요. 그러니 이번에 또 개정해서, 국정이랑 검정을 혼용을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가면 될 일을 자꾸만 꼼수를 부리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벌여서 자꾸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명백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 복잡하긴 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적용되도록 돼있었는데 역사교과서만 2017년부터 가르치기 위해 그때 장관이 고시를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겠다고 한 건데,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걸 또 국검정 혼용을 하고 내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에 역사교과서 국검정을 위해 고시를 바꾸고 시행령을 또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모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고.

-교육부 공무원 짜증나겠어요
: 교육부 공무원 꼼수로 나오는 건데,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다시 검정교과서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올해에 2018년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하게 될 검정교과서를 올해 내에 집필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 그래서 제가 패널을 들고 나왔는데요, 12월 27일에 교육부 장관이 연구학교 지정 등 국정교과서 사용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29일이에요. 교육부 장관 발표 이틀 후에 한국 검인정교과서 협회를 만나서 이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검인정 교과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거죠. 이 공문을 통해서. 주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검정 교과서 집필하는데 짧아도 1년 반, 2년 잡아야되지 않습니까?
: 네 필요하죠.
: 1년 만에 만들겠다고 해서 다른 것 다 따져서 졸속적이란 비판을 계속 해야하고요. 검정 교과서도 지금 있는 8개 종류를 낸 출판사에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빨리 준비해라, 집필해라 1년 만에. 지금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교육부 차관은요, 또 연초에 교육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을 만나면서 가산점은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에는 가산점을 주는 꼼수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로는 학교 혼란을 막겠다고 하지만 학교 혼란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신념이었던 역사교과서를 어떻게든 사용하겠다는 '열일'을 벌이고 있죠.
: 지금도 저런 행동을 해선 안되는 게,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자기들도 아는 거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2월 달에 개정될 테니. 저건 불법이죠. 개정 관료가 어쨌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올해 안에 집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집필에서 검정, 수정,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교과서를 바꿔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정교과서에 맞춰서 검정교과서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압박을 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면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다음 검정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2018년까지 쓸 교과서를 쓰는 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1년이란 기간을 국정교과서 쓴다고 날렸잖아요. 이제 와서 검정을 하겠다고 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런 문제를 초래한 것이 교육부가 스스로 당사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항상 그렇죠. 이번 국정교과서 내용이 편향됐다. 역사의식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와 관계없이 수없이 많은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과거 교학사 교과서 사태 때도 발생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드려고 하니 집필기간, 검정기간을 축소해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러다보니 교과서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과서를 쓰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다 이번엔 국정교과서는 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자의 문장을 통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필요한데 졸속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생각한 교과서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고 '교과서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옳다는 거죠. 적어도 틀린 건 아니다. 적어도 기본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교과서라 할 수 있는가. 또 지금 검정교과서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결국 이것은 검정을 강화하고, 지금 자신들이 국정교과서 쓸 때 사용했던 교육과정을, 집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써라. 다른 말로 국정교과서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빨리 막아야 되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제도라도 할 수 있다.
: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집필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국정교과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한 이야기,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건국일이라고 하는 게 국정교과서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건 헌법부정인 동시에 항일독립운동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친일을 미화하는 그런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2015년 집필 기준이 대한민국 수립. 국정교과서와 같은 내용의 검정교과서를 만들 게 되는 거죠. 그 지침에 따라 만들어야 되면, 대한민국 수립을 넣어야 되는, 즉 국정교과서의 아바타 교과서들이 나오게 되죠. 이건 국검정 혼용이라고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에 정치적 목적, 의도를 이 교과서에 충분히 담아서 모든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내야할 것이죠.

-심각한데요, 이거 새 정권 들어와서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기대선 국면인데?
: 역사학자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3월부터 적용이 돼야되거든요. 배워야 되잖아요. 3월 이전에 교체된다면야 괜찮은데 이 정권이 어쩌면 그때까지 유지가 되면요 3월부터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말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이걸 그걸 노리고 하는 거죠. 지금 저들도 그걸 모를 리 없겠죠. 저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가 돼도 적어도, 당분간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어떻게 보면.

-다만 몇 년이라도 애들 그렇게 가르쳐야겠다. 친일 미화, 독재 미화하는 사상교육 필요하다 보는 건가요.
: 요즘 촛불집회 보면 중고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발언도 굉장히 잘해요. 그들의 발언 가운데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거든요. 왜 국정교과서를 배워야하는가. 21세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후진, 후진국에서나 쓰는 후진교과서를 배워야한다는 건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하는데 정권교체만 순조롭게 이뤄지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야만 올 3월부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을 벌이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게 올해 입법과제로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돌파하실 건가요?
: 오늘 오후에 상임위가 열립니다. 그건 조윤선 장관의 블랙리스트 위증에 대해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어 그 부분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인데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세 명 다른 당이 각 한명씩 해서 6명이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빠르면 오늘 1차 회의를 해서 안건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되 계획을 잡으면, 1월 임시국회 중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소위 역할을 하는데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처리를 하고, 상임위에 넘겨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 까지는 저희가 신속하게 앞당겨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야당이 다수고요. 유성협 위원장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공동의 입장이라 상임위에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당 차원에서도 1, 2월 개혁법안 중에 우선수위에 있는 게 국정교과서금지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와 전체 본회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케스팅보트가 바른정당에 있는데 이 입장이 중요할 거예요. 국민의당만으로 통과되나요?
: 상임위는 되는데요, 법사위는 위원장이 바른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야 3당은 지금까지 공조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바른 정당에서도 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이렇게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더 많이 정당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해야될 것 같고요.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나요?
: 6명 중 3명이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고 국민의당은 1명이라 안건조정위원회는 가능합니다. 상임위도 야당이 다수인데, 문제는 법사위를 통과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 원내 전략전술과 관련해 원내대표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정리되면 아이들이 국정교과서 배울 일이 없는거죠?
: 3월에 꼼수의 희생자. 애들이 마루탑입니까. 또 대구, 경북, 울산 학생들은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찬성한다고 자기 생각, 학부모 생각과 관련 없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들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같은 무리는 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국회에서 빨리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짚어봐야할 게 내용입니다. 도저히 역사학자로 용인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국정교과서 내용, 왜곡된 사관을 심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 그 동안 언급이 많이 됐지만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책을 보면 자기부정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제목은 '대한민국 수립'입니다. 그런데 사진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임시정부부터 시작됐다. 이제 말하면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이게 역사적 펙트입니다. 왜 부정하려 드는가. 학생들은 그것만 봐도 웃길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수립이라 해놓고, 왜 정부수립이라고 하는가. 의문이 들겠고요. 또 하나는 박정희와 유신독재에 대한 미화죠. 그동안 교과서는 계속해서 5.16쿠테타 시절의 박정희 장군이 쿠테타 앞에 나와서 서있던 그 사진이 실려있었어요.

이번엔 그걸 빼고요. 쿠테타 주역으로써의 이미지를 없애고 무슨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써 박정희를 강조하기 위해 일종의 이미지 조작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교과서 한 권에 23번씩이나 써야할 만큼 거의 모든 주어가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벌에 대한 옹호죠. 최근에도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재벌의 문제점. 재벌 창립자 이야기.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공이 있다면 과도 같이 서술해야하는 게 마땅한데, 거의 위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든가, 유신독재에 대해서도 마치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위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죠. 철저하게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의 흐름을 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재벌경제를 또 미화하고 있고, 반대로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역사의 흐름을 그 동안에 검정교과서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민주화와 산업화에 과정이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소산이고,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해왔거든요. 그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관을 뒤집어버리는 역사서술이다. 이걸 그냥 정말 재밌는 건요, 요새 아이들이 사교육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책들을 많이 읽히기 때문에 논술도 막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이미 아이들이 웃지 않을까 싶어요.
: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교과서는 아이들일 옳다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역대 대통령 전부를 기술한 두 쪽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기술한 건 9쪽이에요. 다른 내용을 다 떠나서 분량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건 주어가 박정희인데, 부정적인 건 주어가 없어요. 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끈 영도자처럼 썼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재벌들의 이름이 적힌 교과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갖도록 만들잖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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