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이광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테러방지법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은 조직적인 항의 댓글과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이광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테러방지법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은 조직적인 항의 댓글과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윤종오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인권침해 논란과 야권의 필리버스터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 테러방지법을 입법 강행했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4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국민여론이 들끓은데 힘입어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해 '테러방지법 폐지안'이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폐지안 발의 이유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윤종오 의원 '테러방지법 폐지안' 발의)

하지만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발의한 윤종오 의원은 그후 조직적인 반대의견과 욕설 등 항의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어졌고 결국 입법예고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현재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욕설은 이 법안이 게재된 해당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리거나, 혹은 윤종오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외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폐지안 등에도 많은 반대 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오 의원실에 걸려온 항의 전화 상당수 발신처는 특정종교단체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의 1호 법안이다. 야권은 시급하게 야당-시민노동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적폐 청산과 민주개혁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후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그 직후 조직적 항의에 시달렸다.

윤종오 의원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을 일부 보수단체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병대'란 보수시민단체가 '악법저지 결사대'를 조직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주소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의도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방지법 폐지안 외에도 새 특별법과 함께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폐지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 총 7개 법안이 포함됐다"면서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6만2190개 댓글이 달렸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폐지안은 무려 22만1518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대부분 반대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법안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이며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감사한 일이지만 조직적인 방해로 시민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함께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실제 댓글 상당수는 동일인이 비슷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의원실로 직접 걸려온 항의전화도 특정종교단체 등에 소속된 분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테러방지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반대의견과 욕설 등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실로 오는 모든 전화는 그 발신처가 기록된다. 따라서 의원실이 당시 다수의 항의전화 발신처를 확인한 결과 특정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오 의원은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비롯한 적폐청산과 개혁 법안들은 천만이 넘어선 촛불시민들의 요구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찬반의견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조직적인 방해로 전체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구태를 반복하고 민주주의를 해하는 일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윤종오 의원, #테러방지법 폐지안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