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항쟁의 연인원이 1000만 명(주최 측 추산)을 훌쩍 넘어섰다. 세계사적으로도 놀라운 기록이다. 이러한 국민항쟁의 힘은 국회를 강제해 박근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러자 우려했던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안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5월로 예상되는 대선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정농단을 일삼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권교체는 시대적 과제다. 더불어 여전히 의혹에 쌓여 있는 방산비리, 자원외교, 세월호에 대한 의혹규명도 촛불의 요구다. 그래야만 적폐도 청산될 수 있으며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가 추진한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통일적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THAAD)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북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북의 위협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물론 실효성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드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종단이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탐지-발사-요격까지에 필요한 시간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시간에 1만 발이 발사된다는 북의 장사정포를 머리에 얹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고작 48기의 요격미사일을 갖춘 사드 1개 포대배치로 안보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노골적인 사기에 가깝다.

더구나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강행하였다. 그 이유는 대중국 견제·봉쇄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위기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역전시키기 위해 수구·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의 완성을 위해 사드배치가 그 결과물이라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구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한미일군사정보보호약정 체계에서는 북의 미사일과 핵위협 정보 획득에 한계가 많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정보수집위성 5기와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상 초계기 77대와 조기 경보기 17기를 보유한 정보강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북정보의 경우는 첨단체계를 통한 정보보다 휴민트에 의한 정보의존도가 훨씬 높다. 또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정보는 북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의 정보가 훨씬 고급하고 정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신속하고 고급한 정보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최첨단 정보무기체계들이 한반도 방공식별구역 등 한반도 주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로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의 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영유권 문제 등에서도 여전히 군국주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당연히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은 국민적 정서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안보를 강조하며 국민의 불안의식을 자극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들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이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국민과 맞서려는 태도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을 향한 중국의 제재는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더기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급기야 중국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무력시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의 위협을 강조하다 더 큰 위협을 불러온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이라는 낡은 틀에 집착해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지금 한국 외교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정부를 겁박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러하고 사드배치 결정 이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제재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치 못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미 확인되었듯이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스스로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자처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한미동맹을 위해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균형'이다.

마찬가지로 안보를 강조하며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로 끌고 가는 것 또한 모순이다. 대결로 안보는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의 안보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산물이다. 이는 지난 북핵 위기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사드배치 결정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남과 북이 힘을 모아 자임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냉전의 흐름을 화해와 공존의 흐름으로 역전시켜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적 태도에는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이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남과 북의 신뢰회복은 사드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약속이 될 것이다.

다가올 19대 대선은 사드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공약화 하고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5.25조치 해제 등 북과의 대화재개 의지를 피력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의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사드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박근혜표 정책의 완전한 폐기는 남북관계의 회복에 그 답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