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한들 뭐가 달라지나

최순실 사건에 대해 청와대 비서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핵심을 피해 변두리만 건드리는 셈이다. 이 사건의 무대는 청와대이며, 핵심 관련자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이다. 먼저 박근혜를 정조준하고, 모든 힘을 최순실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박씨는 사과 성명을 내면서도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 박씨가 수사기관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각총사퇴를 시킨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박씨의 권력기관 지배력이 제한되지 않는 한, 앞으로 개헌론을 되살리고, 아니 그보다 더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 사건 규명을 방해하려 할지 모른다.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밝혀야 할 내용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특히 박씨가 핵심적으로 한 역할은 심증만 있지 물증이 아직 없다. 최순실씨와 우병우씨에게만 수사가 맞춰지면 그들의 개인적 국정농단 사건이며, 박씨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끝나 버릴텐데, 국민들은 다시 좌절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으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어차피 형사소추도 못할테니 수사란 말 대신에 조사라 하자.) 과연 박씨가 최씨로 하여금 불법으로 국정에 관여하게 한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느 깊이까지였는지, 그러한 불법 관여를 하도록 한 동기·배경는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관여 속에 행해진 정책 결정 과정상의 불법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야 한다.

박씨가 관련된 부분을 남김없이 엄격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 조사는 축소 왜곡 조사일 뿐이며, 박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이다. 박씨가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되는지,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는 조사가 안 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관심을 가질 것도 없다. 우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야 한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그의 불법적이고 전제주의적 통치는 남은 임기동안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조사 협조" 선언과 지시를 요구하자

조사의 핵심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특검과 국정조사도 그가 진정으로 조사를 받을 마음을 먹거나, 국민이 여론으로 압박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들, 정치권과 시민권의 요구는 실효성 있는 요구로 집중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연설문을 최씨에게 먼저 보여준 것과 관련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고 시인했다. 최근 최씨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의로 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해도 겁날 것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말해놓고도 철저한 조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지금은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리로 인해 불법으로 행해진 조치를 무효화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조사환경을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조사 협조를 선언하고, 국민들은 몇가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철저한 진싱 규명을 위하여 모든 협조를 하겠다, 조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압수수색과 소환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사건 진실 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개헌논의도 중지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며, 민생경제와 국민생활 안정 분야만 담당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박씨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최소한의 조치로 현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즉시 면직시키고 중립적 인물을 임명하고, 한시적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포기하고 담당수사팀이 국민외에는 어디에도 보고하지 말고 전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토록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