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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정댐 건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초 경남도에서 단계적으로 식수원을 강물에서 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함양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정댐 건설 등을 통해 여유수량을 부산·울산에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문정댐을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삼고 있었다.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46만 톤의 용수를 공급한다는 경남도의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개최한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할 댐 후보지 선정을 위한 '댐 희망지 신청제 설명회'에서 건의됐다. 경남도는 정부에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정댐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식수댐 등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댐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문정댐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 등에 대해 2003년 함양 마천지역 주민 찬반 투표 시 찬성 72%로 투표결과가 나타났고, 2009년에는 군민 80.7% 서명 후 지리산댐 조기 건설 건의를 하여 2013년에 국토부 댐 건설 장기 2차 계획(2012 ~ 2021)에 반영되어 있으며,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으로 단지 지역 협의회에 반대측 인사 1명이 추천되지 않아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남도는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문정댐을 식수댐으로 전환하고자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장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희망 공모제를 도입해, 지역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긍정 답변했다. 이후 강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현재 문정댐은 홍수조절용으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용도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등에서 문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북지역 지자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정댐 건설 문제는 1984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한국개발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도 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같은 해 환경부에서도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국토부 댐 건설 장기계획에 문정홍수조절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강대용)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문정댐’ 또다시 도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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