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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7시 울산 남구 올림피아호텔 5층 올림룸에서 '울산지역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7시 울산 남구 올림피아호텔 5층 올림룸에서 '울산지역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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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나.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전을 폐쇄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울산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

이날 '울산지역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공동대표 신성봉·윤명순·조원제)는 김부겸 의원을 초청해 울산 남구 올림피아호텔 5층 올림룸에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는 심규명 남구갑위원장, 정찬모 울주군위원장, 이상헌 북구위원장, 황보상준 더불어민주당 노동부위원장 등 당직자와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동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 현실과 대안을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권한 이양과 자원 분산을 통한 지방 분권을 들었다. 각 지역에서 자생적 에너지원을 구축하면 원전도 자연스럽게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30년간 축적된 기득권 털어내야"

이날 김부겸 의원의 강연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한때 울산은 야권 도시로 불렸(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최영근 전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 오른팔로 불린 최형우 전 의원이 울산 출신이다)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부겸 의원이 울산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진 것. 이날 사회를 본 이미영 울산 남구의원도 참석자에게 이 점을 상기시켰다.

김부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정부의 무능 등을 들며 대한민국의 공동체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상위 10%가 48%의 부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가 5.25% 부에 그치고 있는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을 공동체 위기 중 하나로 들었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률과, 교육 기회의 불균형에 따른 가난 대물림을 설명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급해 희망을 주면 그들은 '아, 이 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구나'라며 힘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7천 원)로 간다, 우리는 최소한 8천 원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특히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강조했다. 최근 지진으로 원전 사고 불안감을 안고 있는 울산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내용이었다.

김부겸 의원은 독일의 원전폐쇄 방침과 일정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대 제조업체 국가인 독일이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로 원전을 점차 폐쇄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전기 소요는 자체 생산해 사용하는 자원 분산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부겸 의원은 논란이 거센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6자회담,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는 평화대담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 위기는 30년간 축적된 기득권을 털어내는 데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 분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태그:#김부겸 울산강연, #김부겸, #지방 분권, #정권 교체,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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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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