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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개 공사 노사 대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타결시킨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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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에 합의함에 따라 지하철 노조 파업이 종료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 양측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과연봉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집단교섭 4차회의에 들어가 오후 2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으며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전날 열린 사후조정 집단교섭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쟁점 부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오늘 제4차 본 교섭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노조가 오후 6시부로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 노조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면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도입이 무산된다.

이 같은 결과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병원, 은행, 학교, 공기업에 있어서 성과연봉제를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서울시 시립병원 13곳의 1년 적자가 700억이라며 "당연히 쪽방촌, 노숙인, 영세 취약계층에서 서비스 하다 보니까 이런 착한 적자가 생긴다, 그것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단순 논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라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내년 총인건비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오후 6시부로 파업 종료를 선언했지만, 인력, 열차 운행 일정 등의 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9일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운행되며, 오는 30일부터는 파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철도공사(KORAIL)와 연계하여 운행하는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 운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3․4호선에 대해서는 증편 운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요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재 가동 중인 비상수송대책을 정상운행 때까지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파업 종료 결정을 해준 양 지하철공사 노조와 단축 운행에 협조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공사와 협력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합의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낸 값진 승리"라며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딱지 붙이기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조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